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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포트 47개월 선고에 엇갈린 반응...혐오발언 반대 결의안 하원 통과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에게 징역 47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나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방 하원이 7일 혐오발언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이 결의안에 공화당 의원 23명이 반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내 실업률이 3.8%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특검에 기소됐던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형량을 두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7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연방 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47개월 형이 선고됐는데요. 여러 미국 언론은 형이 애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징역형 외에 벌금 5만 달러와 배상금 2천400만 달러도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전문가가 매너포트 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비슷한 혐의에 대한 ‘권고 형량(guideline)’이 19년 6개월에서 최대 24년입니다. 또 검찰도 19년에서 21년 형을 원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징역 47개월이 애초에 매너포트 씨 변호인단이 요청한 형보다도 적다는 겁니다. 이날 선고가 나오고 언론에 나온 많은 법률전문가도 선고 결과가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많은 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실망했다고 반응했습니다. 2020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에이미 클로부처 민주당 상원의원은 매너포트 씨가 흠결 없는 삶과는 무관하게 살았다면서 이런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토네이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앨라배마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매나포트 씨가 아주 힘들 것이라면서 그래서 마음이 참 안좋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매나포트 씨 재판에서 판사와 변호인이 자신이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담당 판사는 이번 재판이 러시아 공모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다며,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 왔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매너포트 씨가 그간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면서 선고 형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7일 선고는 어떤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였죠?

기자) 네. 혐의가 모두 8개입니다. 2개는 금융사기, 그리고 5개는 세금사기고요. 나머지 1개는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죄입니다. 매너포트 씨가 원래 18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8개만 유죄평결이 났습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는 버지니아 외에 다른 곳에서도 재판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 워싱턴 D.C. 연방 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 그리고 증인 회유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버지니아 연방 법원이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선고를 내린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법의 T.S. 엘리스 판사는 권고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스 판사는 매너포트 씨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전에 기소된 적이 없었고,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말고는 매너포트 씨가 비난받을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서 다른 건과 비교해 봤을 때 권고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매너포트 씨는 법정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매우 수치스럽고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경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난장판이 됐다면서 엘리스 판사에게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뉘우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는 그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죠?

기자) 네, 가택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지난해 6월 증인 회유 혐의가 적용되면서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47개월 징역형이 나왔지만, 엘리스 판사가 그간 교도소에 있던 기간을 차감해 줘서 매너포트 씨는 실질적으로 32개월을 복역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제 매너포트 씨를 둘러싼 관심은 워싱턴 연방 지법에서 나올 선고 결과에 쏠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담당자인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잭슨 판사는 민주당 소속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요. 반면에 7일 선고를 내린 엘리스 판사는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였습니다. 몇몇 언론은 매너포트 씨가 버지니아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잭슨 판사는 오히려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재판에서는 최대 형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습니까?

기자)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거기에 버지니아에서 나온 형을 산 뒤에 이어서 워싱턴에서 선고된 형을 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법원에서 나올 형을 동시에 살게 할 것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진행자) 워싱턴 법원 재판에서는 매너포트 씨에게 불리한 항목이 하나 있죠? 매너포트 씨는 검찰과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했다가 이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형량협상제’라고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플리바게닝입니다. 매너포트 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경감받는 대신 특검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하지만, 이 플리바게닝이 깨졌습니다.

진행자) 특검 측은 매너포트 씨가 플리바게닝을 한 뒤에도 수사에 협력하지 않고 검찰과 연방 대배심에 거짓말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플리바게닝이 깨졌다고 선포하면서 매너포트 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잭슨 판사 역시 플리바게닝이 깨졌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메모에서 매너포트 씨가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했다면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연방 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3일에 열립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트럼프 대통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트럼프기업(Trump Organization)을 위해 일한 수임료 190만 달러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재판받다 나온 벌금 190만 달러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코언 씨는 위증 혐의와 세금사기, 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비판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이 6일 하원 교육 노동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스라엘 비판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이 6일 하원 교육 노동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7일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모든 형태의 혐오발언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찬성 407, 반대 23으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유대인, 이슬람교도, 소수인종, 중남미계를 혐오하는 표현을 하는 걸 반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진행자) 이 결의안이 나온 계기가 있었죠? 바로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 때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마르 의원이 최근에 한 행사에 나와서 미국 내 친이스라엘 진영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반유대주의라는 비난이 나왔죠? 그러면서 몇몇 의원이 오마르 의원의 말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추진한 겁니다.

진행자) 오마르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까?

기자) 네. 미국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에 더 충성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을 비롯해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반유대주의적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오마르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 결의안을 두고 하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죠?

기자) 네. 진보 성향을 가진 의원들은 오마르 의원이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지 반유대주의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서 오마르 의원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건 반유대주의가 아니라고 오마르 의원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 채택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내용을 수정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결의안에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혐오 발언도 비난 대상에 추가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마르 의원 이름도 빠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 결의안이 오마르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들 공화당 의원 23명은 오마르 의원이 잘못한 것을 결의안에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논란의 중심에선 오마르 의원이 상당히 눈길을 끈 존재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여성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태생으로 세 아이의 어머니인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미네소타주 5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여성 무슬림 의원이 오마르 의원 외에 미시간주가 지역구인 라시다 탈리브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한 카페에 구인 안내문이 적혀있다.
지난달 1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한 카페에 구인 안내문이 적혀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네, 8일 오전 연방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통계입니다. 지난 2월 실업률이 3.8%를 기록했고,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 2만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 예상과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기자)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예상치는 실업률 3.9%였고 일자리 추가 수는 18만 개였습니다.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일자리 추가 수는 예상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진행자) 지난 1월 실업률은 4%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2월 실업률은 이달과 비교해 0.2%P 떨어진 건데요. 노동통계국은 지난 1월 25일에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끝나고 공무원들이 복귀한 것이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월 미국 내 실업자는 모두 620만 명으로 1월보다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진행자) 2월 일자리 추가 수가 2만 개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기자) 네. 전달인 1월에 31만1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고요. 지난해에 매달 평균 22만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으니까 여기와 비교하면 많이 적은 셈입니다.

진행자) 업종별로는 고용 현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전문-사업 서비스 업종이 4만2천 개 추가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 보건 업종이 2만1천 개, 그리고 도매-무역 업종이 1만1천 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밖에 건설업에서 일자리 3만1천 개가 감소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건설업종에서는 지난 1월에 5만3천 개가 추가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여가와 접대 업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임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민간 비농업 부문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11센트($0.11)가 오른 $27.66였습니다. 전달인 12월에는 시간당 임금이 2센트($0.02)가 올랐었죠? 이로써 지난 1년간 시간당 임금은 3.4%가 인상됐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뭘 들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일자리 추가 수가 수정됐습니다. 12월은 22만2천 개에서 22만7천 개 추가로, 올해 1월은 30만4천 개에서 31만1천 개 추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정된 결과를 반영하면 지난 3달 동안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매달 평균 18만6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2월 미국 고용시장,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일자리 증가세가 지난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가장 약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이를 미국 경제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하는데요. 하지만, 실업률이 다시 4% 아래로 떨어지고 임금이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많이 오르는 등 다른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연준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 성장세를 ‘완만한’ 수준에서 ‘다소 미약한(slight to moderate)’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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