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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무장관, 특검 수사 참여 결정...NSA 전화 감청 중단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이 4일 백악관에서 법무장관협회를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이 지난 2일을 마지막으로 법무부에서 물러났습니다. 국가안보국(NSA)가 지난 9.11 테러 이후 도입했던 전화 감청 프로그램의 사용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술과 약물 남용,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4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케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쿠펙 대변인은 법무부 내 윤리 관련 고위 관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바 장관이 특검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검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죠?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검 수사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 실무를 관리하지만, 법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연방 법무부 장관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전임 제프 세션스 장관은 특검 수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세션스 전 장관은 본인도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이 있어서 특검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관련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전 장관을 두고두고 비난했죠?

진행자) 그럼 당시 특검 수사 최종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기자)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션스 장관이 물러나고 매튜 휘터커 장관 비서실장이 장관 대행이 된 뒤에는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세션스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바 장관도 특검 수사에서 빠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 장관 지명 전에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특검에 민주당과 연관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해 같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 당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경질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수사에서 스스로 빠지라는 요구였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바 장관은 인준된 뒤 법무부 내 윤리 담당 부서에 이 문제를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서 빠질 필요가 없다는 권고가 나왔고, 바 장관은 여기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특검 수사에 대한 바 장관의 태도에 대한 우려는 인준 청문회에서도 제기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 당시 지명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쓴 글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검이 고려하는 사법방해라는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자신의 제한적인 견해를 밝힌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준되면 특검이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요. 당파적인 정치나 개인의 이해 등이 특검 수사나 다른 어떤 수사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수사에서 빠지진 않지만,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1991년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독립성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문성과 진실성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트럼프 현 대통령 역시 어떤 약속이나 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자신은 법과 헌법, 미국인들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 장관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때인 1991년과 1993년까지 이미 연방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바 장관이 민주당 요구대로 특검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얼마나 공개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바 장관은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보내오면 이를 검토해서 연방 의회에 보냅니다. 바 장관은 특히 수사 결과를 어디까지 일반에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에 눈길을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정식으로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휘터커 대행이 할 일을 다 한 셈인데, 휘터커 대행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 측은 휘터커 대행이 지난 2일 자로 연방 법무부를 떠났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를 떠난 휘터커 대행도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휘터커 대행도 특검 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서, 민주당 쪽에서 특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휘터커 대행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휘터커 대행은 최근 연방 의회 청문회에 나와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하지 않았냐고 휘터커 대행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휘터커 대행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고요.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4일에는 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를 확대한다는 발표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죠?

기자) 네. 하원 정보위-외교위-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합동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오간 대화를 조사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하원 법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의 부패와 사법방해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 포트미드에 위치한 국가안보국(NSA) 본부.
미국 메릴랜드 주 포트미드에 위치한 국가안보국(NSA) 본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안보국(NSA)가 전화 감청을 최근에 중단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안보 보좌관인 루크 머리 씨가 최근 한 매체에 밝힌 내용인데요. NSA가 지난 6개월 동안 전화 감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 보좌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전화 감청 허용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NSA는 사실상 전화감청을 중단한 겁니다.

진행자) NSA가 중단했다는 것이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됐었던 프로그램이죠?

기자) 네. 지난 2013년에 전직 NSA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씨가 폭로했는데요. NSA는 ‘애국법 215조’에 근거해 미국에서 거는 모든 전화나 미국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의 통신기록, 즉 전화번호와 통화시간 등 통신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참고로 ‘애국법’은 9.11 테러가 난 뒤에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요. 외국 정보 수집이나 국제 테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미 정보 당국이 기업이나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215조를 두고 소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동안 NSA가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 정보뿐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다, 불법이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연방 법원이 NSA 감청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전화 감청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에 애국법의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자유법’이 통과됐습니다. 애국법을 대체한 자유법은 통화기록을 NSA가 아닌 민간 통신 회사가 보관하게 하고요. 수사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서 통신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자유법이 허용한 전화 감청에는 유효 기간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시한인데,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편 루크 머리 보좌관은 NSA가 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화 감청을 지난 6개월 동안 중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NSA 쪽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미국 퍼듀파마의 '옥시콘틴'. (자료사진)
마약성 진통제인 미국 퍼듀파마의 '옥시콘틴'.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술과 약물 남용,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숨진 미국인의 수가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건강 관련 비영리단체 ‘미국의 건강을 위한 트러스트(TFAH)’와 ‘웰빙트러스트(WBT)’가 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진행자) 술과 약물,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5만 명,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두 단체가 처음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그때보다 사망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또 한 해 전인 2016년에는 10만 명당 거의 44명꼴이었는데, 2017년에는 46.6명으로 한 해 만에 6% 증가했습니다. 특히 약물 남용과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인 별로 한 번 볼까요? 먼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2016년 10만 명당 13.9명에서 2017년에는 14.5%로 4%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증가 폭은 1999년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자살률은 한 해 평균 2% 늘어나면서 총 22%가 뛰었습니다.

진행자) 이전에 나온 통계를 보면, 백인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시골 지방에 사는 백인 남성들 사이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도 우려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청소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1명에서 2.4명으로 16%가 늘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약물 남용 통계를 볼까요?

기자)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인 합성 오피오이드(opioid) 중독이 요즘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년 새 사망자 수가 45%나 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0배 늘어난 건데요. 20년 전에는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1천 명도 안 됐는데, 2017년에는 2주에 1천 명 이상으로 급증한 겁니다.

진행자)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는 남자가 많은데요. 흑인, 백인, 18살에서 54살 사이 성인, 또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피오이드 사망률이 높게 나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북부와 중서부 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미국에서 자살률과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인터넷 등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 간의 직접 만남이 줄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관계의 결핍이 절망과 외로움을 부채질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소속감을 잃은 사람들이 술이나 약물에서 위안을 찾고,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자) 이번 조사를 시행한 TFAH와 WBT, 두 단체가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사람들이 역경이나 정신적 충격 등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총기나 약물 등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약물 중독과 과다 복용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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