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대학 입학 부정이 적발돼 미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은 자녀의 일류대학 합격을 위해 뇌물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다음달 12일부터 제한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3일 중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많은 언론이 12일 늦게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뉴섬 주지사가 주내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즉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약물주사 사형을 중단하고 산쿠앤틴 교도소에 있는 사형집행장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사형수들이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진행자) 뉴섬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주지사 사무실의 발표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한 문명사회가 계획적이고 차별적인 사형 집행을 계속하면서 세계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이 자신들의 견고한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중간선거 유세 기간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978년 이래 900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3명만 처형됐고, 약 100명은 자연사하거나 자살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형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자) 모두 737명입니다.
진행자) 사형수가 상당히 많군요?
기자) 네. 미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주 순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는 영구하게 효력을 갖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시한이 있는데요. 뉴섬 주지사 임기인 2023년 1월까지만 유효합니다. 또 이 조처를 뒤집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돼도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78년에 발효된 사형법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권한도 없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간 사형제도를 없애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사형을 없애자는 주민발의안이 나왔는데, 모두 근소한 차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당시 두 발의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반대로 사형 집행을 앞당기라는 주민발의안도 2016년에 나왔는데, 이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까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주민발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있는 2020년에 가야 이 주민발의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아직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주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30개 주에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사형수는 2천7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처럼 사행집행 중단을 선언한 곳이 또 있습니까?
기자) 네. 펜실베이니아와 오리건 주지사가 집행 중단을 선언한 바 있고요. 워싱턴주도 비슷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리노이, 메릴랜드, 코네티컷 주가 사형제도를 아예 없앴습니다.
진행자) 몇몇 주는 사형제도가 있어도 집행을 자제하고 있죠?
기자) 네. 사형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25명이 처형됐는데, 지난 1999년에는 98명이 처형됐습니다. 지난 1976년 이래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된 곳은 텍사스로 모두 560건이었습니다. 다음 버지니아가 113건,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112건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가장 많이 사형이 집행된 곳은 텍사스로 모두 13건이 집행됐습니다.
진행자)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사형 집행 중단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인권단체들은 반기고요. 사법단체 쪽에서는 비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 미국 지부는 뉴섬 주지사가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웠다면서 다른 주들도 이를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지역 검사보 협회는 뉴섬 주지사가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사형제도를 둘러싼 또다른 논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약물주사 방식이죠?
기자) 네. 사형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서 약물주사 처형에 속속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몇 주 정부는 사형 집행을 연기하거나 사형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초대형 대학 입시 비리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연방수사국(FBI)이 12일 발표했습니다. 몇몇 부유층, 유명 인사들이 입시브로커(중개인)를 활용해서 자녀들을 부정으로 일류대학에 입학시킨 일이 적발됐습니다. FBI는 이 사건과 관련해 50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가운데 부모가 33명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대학 운동부 감독을 매수해서 자녀를 운동특기자로 만들거나, 입학시험 관리자를 매수해서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런 부정 행위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운동을 잘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죠?
기자) 네. 운동을 잘 해서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이걸로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은 대학 운동부 감독이 운동경력이 없고, 있어도 수상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을 체육특기생으로 뽑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몇 학생은 조지타운이나 스탠포드, 예일, 남가주대학(USC) 등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거론되는 학교들이 모두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들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입학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건데요. SAT나 ACT 같은 시험에 아예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시험 관리자들을 매수해서 시험이 끝난 뒤에 답을 고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기자) 기소된 부모들은 입시브로커(입시중개인)인 윌리엄 싱어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싱어 씨는 오랜 기간 대학 입시브로커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입학사정 관리들과 인맥을 쌓았는데, 이를 이용해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뇌물은 싱어 씨가 만든 한 비영리재단에 들어가는 기부금으로 처리됐는데요. 부모들은 뇌물을 기부금으로 둔갑시켜서 세금공제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건네진 뇌물 규모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2천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밝혀진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FBI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적발했다고 합니다. 주범 가운데 1명인 싱어 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FBI는 관련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면서 기소될 사람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소된 부모 가운데 유명 인사가 꽤 있다고 했죠?
기자) 네. 유명 영화배우인 펠리시티 허프만 씨, 로리 러프린 씨가 기소됐고요. 그밖에 유명한 패션디자이너, 대형 법률회사 변호사, 그리도 투자회사 사장 등이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부정행위로 입학한 아이들은 기소가 됐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부모가 주범이라 아이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FBI는 부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적 처리는 해당 대학에 일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대학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대부분 놀랍고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 큰데요. 미국 언론들은 일부 특권층의 비뚤어진 자녀 사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즉 성전환자의 군 복무 제한 조처가 곧 발효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부 감사 담당 차관이 일부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하는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조처는 오는 4월 12일부로 발효됩니다.
진행자) 복무 제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번 조처는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복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각 군이 사례별로 이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이 군에 끼치는 의료 비용과 부담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국방부 권고를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성전환자 신규 입대를 제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 6월에 애슈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이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정책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7년 6월부터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후임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행을 6개월 미뤘고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당시에 이 조처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침해라면서 여러 주에서 소송을 냈는데요. 메릴랜드와 워싱턴 주 등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심인 연방 대법원은 일단 정부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를 제한하기로 한 정책을 당분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관련 소송이 완전하게 끝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2심 항소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법원이 직접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신속심리 요청은 거부하고 다만 소송 기간 해당 조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 2건이 항소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이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대법관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5대 4로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모두 다수 의견을 냈고요,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은 시행 정지를 명령한 하급법원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군에 성전환 군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정확한 숫자는 알기 힘든데요, 지난 2016년,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성전환한 현역 미군 수가 적게는 1천300여 명에서 많게는 6천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현역 군인의 경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조건에 따라 계속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