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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학 내 표현자유 보호' 행정명령 서명...미 해병대 사령관, 병력 국경배치 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대학 내 표현자유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대학 내 표현의 자유와 연방 지원금을 연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보수 세력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보수계 불만에 따른 조처입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이 전투 준비 태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군 병력의 국경지대 배치와 예산 전용에 항의하는 서한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 공장 폐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받아온 미국 자동차 기업 GM이 미국 내 일자리 400개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네. 대학 내 표현의 자유와 연방 지원금을 연계하는 내용인데요. 만약 대학이나 대학교가 사람들이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 내 대학은 12개 연방 기관으로부터 매년 총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는데요. 연구 지원금만 총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진행자) 대학이나 대학교가 사람들이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얘기인데요. 학생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방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으로 지원 받는 대학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지, 이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모든 대학이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됩니까?

기자) 아닙니다. 공립대학에만 적용되는데요. 사립대학의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대학이 제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자)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각 대학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 내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장려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번 행정명령이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최근 대학에서 보수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보수계 불만에 따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세력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공격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례 회의 연설에서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21일에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는 헤이든 윌리엄스 씨도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윌리엄스 , 어떤 사람이길래 이날 서명식에 초대 받았나요?

기자) 네, 보수 운동가인데요. 윌리엄스 씨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학교에서 보수단체 가입을 홍보하다가 폭행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윌리엄스 씨가 많이 다쳤지만 굴복하지 않았다며 칭찬했습니다.

진행자)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버클리대학교에 소송도 제기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보수 청년 단체 YAF(Young America’s Foundation)와 버클리 공화당 지지자 모임이 버클리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요. 지난해 법무부는 이 소송과 관련해 버클리대학교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에 대학 측과 원고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취하됐는데요. 당시 버클리대학교는 7만 달러를 YAF에 제공하고, 교내 주요 행사를 다루는 방식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보수 쪽에서는 물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주립대학협회(AASCU)는 불필요한 조처라며 반발했는데요. AASCU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립대학들이 이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무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넬슨 미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2017년 의회에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로버트 넬슨 미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2017년 의회에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국경지대 병력 배치에 항의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이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과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에게 메모를 보냈다는 겁니다. 넬러 장군은 군 병력의 국경지대 파견과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전용 계획이 군의 전투 태세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수용할 없는 위험”,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준다는 겁니까?

기자) 넬러 장군은 5개국에서 훈련을 취소하거나 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스코틀랜드, 몽골에서 벌이기로 했던 훈련을 못 하게 됐고, 호주와 한국과의 연합 훈련 역시 규모가 축소됐다는 겁니다. 넬러 장군은 이 같은 내용의 메모를 지난 18일과 19일에 보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까?

기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이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처음 보도했는데요. 해병대 대변인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병력의 국경지대 배치가 이뤄졌죠?

기자) 맞습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방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과 함께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가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었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연방 의회에 57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극히 일부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예산 등을 전용해 국경장벽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장벽 예산을 받기 위해 35 동안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 사태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예산을 받지 못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에서 67억 달러를 전용할 예정인데요. 이는 지난해 허리케인 플로렌스와 마이클로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해병대 기지 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넬러 해병대 사령관은 메모에서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허리케인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넬러 사령관은 허리케인 계절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병대 병사들과 수병, 민간인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험한 환경이란 건데요. 원래 2019 회계연도는 예산 면에서 군에 좋은 해가 될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바뀌었다고 넬러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직 국방부 예산 전용이 이뤄진 아니죠?

기자) 네, 아직은 아닙니다. 조셉 버터필드 해병대 대변인에 따르면, 넬러 사령관은 메모에서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가 가장 급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병력이 어느 정도나 파견돼 있습니까?

기자) 지난 2월 초를 기준으로 4천350명 규모입니다. 지난 2월 3일 국방부가 군 병력 3천750명을 남부 국경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군이 직접 불법이민자 단속에 나서지는 않고요. 국경경비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주지사는 국경에 파견한 주 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GM 자동차 조립공장.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GM 자동차 조립공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제네럴모터스(GM)이라면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함께 미국의 3 자동차 회사로 꼽히는 기업인데요. GM 미국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GM은 22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오라이온에 있는 공장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새 일자리 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라이온은 자동차 도시로 알려진 디트로이트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GM은 이곳에서 쉐보레 전기 자동차 ‘볼트(Bolt)’의 새 모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GM의 이번 발표가 주목 받는 이유가 있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GM이 미국에 있는 공장 네 곳과 캐나다 공장 한 곳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3천300명에 달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요. 사무직 직원 8천 명 역시 정리 해고 대상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미국 어느 지역의 공장이 폐쇄 대상에 올랐습니까?

기자) 미시간주 공장 두 곳, 메릴랜드주와 오하이오주 공장 각각 한 곳입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주로 세단(sedan)이라고 부르는 승용차와 부품을 생산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일반 승용차는 별로 인기가 없고요. 사람들이 트럭이나 다목적스포츠차량(SUV)같이 좀 더 덩치가 큰 차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부진해지자, GM이 미국 내 승용차 생산 시설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당시 미국에서 큰 반발이 나왔죠?

기자) 네,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이 문제로 GM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매우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GM 공장이 폐쇄되는 오하이오나 미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곳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GM을 계속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위터에 GM 관련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지난 17일에는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했다며, 오하이오 공장을 팔든지 뭔가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고요. 다음 날인 18일에는 중국과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닫고, 오하이오 공장을 지키라고 GM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GM의 이번 조처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GM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몇 주 전부터 계획해 온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 CEO는 22일, CNBC 방송과 회견에서 볼트 자동차 모델이 오라이온 공장에서 생산됐고 이곳에 훌륭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새 자동차는 언제부터 나오고, 또 직원 채용은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바라 CEO는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새 자동차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트를 기반으로 한 번 충전해서 약 4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GM은 오는 2023년까지 스무 가지 종류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새 일자리 300개, 이를 채울 직원들은 언제 뽑을 예정인가요?

기자) 확실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장에서 정리 해고된 사람 중에 뽑을 예정인지도 GM 측이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일자리 400개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정리 해고되는 노동자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요. 추가 일자리 창출 계획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GM은 22일 앞으로 미국 공장에 14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300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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