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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권, 의료보험 개혁 공방...뉴욕 근교, 백신 미접종 아동 출입 금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해 3월 백악관에서 보수정치단체들과 오바마케어 개혁 문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마무리된 뒤 민주, 공화 두 당이 핵심 현안으로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그리고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호’를 다짐했습니다. 뉴욕주 락랜드 카운티가 홍역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항공우주국(NASA)에 5년 안에 달에 우주인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 민주 두 당이 2년여를 끌었던 특검 수사에서 점점 다른 현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정치권이 특검 수사에서 건강보험 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6일 양 진영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건강보험이라면 ‘오바마케어’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었던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그간 오바마케어 폐지를, 그리고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와 관련해서 최근 연방 법무부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더군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지난 25일 제5 연방 순회항소 법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편지에서 오바마케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 법무부가 이런 편지를 항소법원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몇몇 공화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과 주지사가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소재 연방 지법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현재 2심인 제5 연방 순회항소 법원에 올라간 상태인데, 법무부가 해당 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겁니다. 법무부는 편지에서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1심에서 왜 위헌 결정이 나왔나요?

기자) 네.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에 통과된 조세개혁법이 이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바마케어가 위헌이 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 문제는 이미 연방 대법원에서 다룬 적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미 두 번 오바마케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세금’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법무부 서한을 통해서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포문을 열었군요?

기자)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날 기자들에게 오바마케어를 손보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이 곧 건강보험을 위한 당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이날 오찬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다음 선거 현안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행정부와 공화당 쪽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네.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6일 기자들에게 오바마케어가 미국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트럼프 행정부가 모두 없애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건강보험 제도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이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오바마케어 무력화 조처를 뒤집는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 알려진 내용이 있나요?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바마케어를 오히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민주당 대권 주자가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많은 나라가 이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미국 정치권이 특검 수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다가 선거를 앞두고 점점 다른 현안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검 수사 결과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선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의원들에게 특검 수사를 뒤로 하고 2020년 선거를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거론이 된 현안이 바로 건강보험 개혁 문제입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생바이러스(MMR) 백신과 주사기가 놓여 있다.
홍역 볼거리 풍진 생바이러스(MMR) 백신과 주사기가 놓여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 안에 홍역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주의 한 지방정부가 홍역 확산을 막으려고 특단의 조처를 내놨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뉴욕주 락랜드 카운티가 26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역, 볼거리, 그리고 풍진을 예방하는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처는 30일간 유효합니다. 락랜드 카운티는 뉴욕 맨해튼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진행자) 카운티 정부가 이런 조처를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홍역이 퍼지는데, 환자 가운데 82%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는 150건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진행자)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홍역 발병률이 높으니까 아예 공공장소에 드나드는 걸 막겠다는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공공장소라면 학교나 상가, 그리고 교회 등이 들어가는데, 외부 놀이터는 출입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처를 어기면 500달러 벌금이나 6개월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락랜드 카운티 측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백신을 맞히라고 부모와 법적 보호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홍역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홍역에 걸리면 고열에 온몸에 발진이 나거나 코가 막히고 눈이 충혈되는데요. 치료를 받지 않아도 2, 3주 안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홍역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홍역에 걸린 아이 1천 명 가운데 1, 2명이 홍역이 가져온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설명합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안에서는 아이에게 전염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다수는 백신이 자폐증을 불러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기자) 의료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 아이에게 백신을 맞추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CDC 집계를 보면 2018년까지 3년 연속 백신 접종을 면제해 달라는 취학 아동 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련 통계를 보면 2세 아동 가운데 어떤 백신도 맞지 않은 비율이 2013년에 0.9%에서 2017년에 1.3%로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에 미국에서 홍역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기자) 네, CDC 집계로는 미국 내 2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모두 349명의 홍역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0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이 기간 홍역 환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지난 2014년으로 모두 677명이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우주인을 달에 보낼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6일 앨라배마 헌츠빌에 있는 우주로켓센터에서 국가우주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펜스 부통령, 여기서 연설하면서 5년 안에 우주인을 달에 보내라고 미 항공우주국(NASA) 측에 요구했습니다. 달에 우주인을 다시 보내서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펜스 대통령은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이 참석한 국가우주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네. 국가우주위원회는 60년 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설립된 대통령 자문 기구로 미국의 우주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3년에 해산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30일 이 기구를 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펜스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조직에는 나사와 국방부 등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참여합니다.

진행자) 나사가 이미 달에 갈 유인우주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2023년에 신형 유인우주선 오라이언(Orion)을 발사하고 2028년에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달에 우주인을 보낸 것이 상당히 오래됐죠?

기자) 네.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때까지 모두 12명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 나사가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기자) 8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시한을 충족하려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사 조직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기한 안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지 못하면 나사 임무가 아니라 조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나사가 군살이 빠지고 책임감 있으며 민첩한 조직으로 변해야 하고 매사에 전력을 기울이는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나사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짐 브라이든스틴 나사 국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도전을 받아들인다"며, "이제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요구를 실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여성 우주인들의 우주유영이 무산됐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기자) 네. 오는 29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있는 미국 여자 우주인 2명이 사상 최초로 함께 우주유영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유영에 필요한 중간 크기 우주복 한 벌이 부족해서 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두 여성 우주인은 대신 남성 우주인 1명과 함께 각각 우주유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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