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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슨 국토안보장관 사임...백악관, 트럼프 세금보고 공개 거부


7일 사임한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커스텐 닐슨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남부 국경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세금보고 명세를 공개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 여름에 발급하기로 했던 H-2B 취업비자의 수를 배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7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이날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빈 매컬리넌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닐슨 장관도 성명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토안보를 개혁하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자신이 이제 물러나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닐슨 장관이 물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닐슨 장관은 사임 성명에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장관은 국경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법을 고치는 데 있어 의회와 법원의 지원을 받기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말은 그간 의회와 법원의 지원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닐슨 장관은 불법 이민을 근절하고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작업에 그간 의회와 법원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의회라면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민개혁을 위해서 강력한 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여기에 협조하지 않아서 관련 법을 만들지 못한다는 불만입니다.

진행자) 법원에는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기자) 네. 국토안보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소송이 제기되고 여기서 국토안보부 조처를 뒤집는 판결이 자주 나오는 상황을 뜻합니다. 닐슨 장관은 사임 성명에서 미국과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부여된 임무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필요한 법을 만들고 법원이 정책 시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닐슨 장관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몇몇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남부 국경 상황이 나빠진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닐슨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닐슨 장관이 오래 못 갈 거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 상황이라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남부 국경을 몰래 넘거나 아니면 국경사무소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국경에서 잡히거나 몰려들다 보니까 관련 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진행자) 닐슨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몇 번째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나요?

기자) 두 번째 장관이었습니다. 존 켈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트럼프 행정부 초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켈리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닐슨 장관이 두 번째 국토안보부 장관이 됐는데요. 켈리 비서실장 역시 지난해 말에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닐슨 장관이 재직 기간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사건이 꽤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국경에서 잡힌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은 조처 때문에 닐슨 장관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 조처는 결국 법원이 개입해서 중단됐고, 법원이 분리된 아이들과 부모를 합류시키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요. 닐슨 장관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아직도 부모와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일 눈길을 끄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나온 내용인데요. 헤어진 부모와 아이들을 만나게 하려면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약 4만7천 건입니다. 이 2018년 6월 25일은 연방 법원이 해당 조처를 중단시킨 날입니다. 이 명령으로 당시 정부가 수용하고 있던 아이 약 2천700명이 다시 부모와 합류했습니다.

진행자)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기자) 네. 부모와 떨어졌던 아이들이 대부분 미국 안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판례로 국경에서 잡힌 아이들 같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어린아이들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지 않나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 아니면 법적 보호인에게 아이들을 인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난 아이들을 다시 찾아서 부모와 연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한편 이민자들 소송을 대리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분리된 가족을 합류시키는 데 최장 2년이 걸린다는 걸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7일 트위터에 닐슨 장관 사임 사실을 전하면서 연이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꽉 찼다"면서 민주당이 국경보안의 구멍을 막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촉구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이민자들을 막지 않으면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 지난 4월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 지난 4월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세금보고 명세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7일 백악관이 여기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군요?

기자) 네.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 7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세금보고 명세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 세큘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도 7일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민주당 요구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5일 연방 재무부에 편지를 보내서 납세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세금보고 명세를 요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밝힌 내용인데요. 세입위원회가 오는 1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세금보고(tax return) 명세를 제출할 것을 국세청(IRS)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통령 개인과 사업 세금보고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대통령 세금보고 명세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닐 위원장은 정부와 선출직 고위 관리들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익 상충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법대로 운영되는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세입위원회가 대통령의 개인, 사업 세금보고 명세를 들여다볼 법적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고 보는 이가 많았는데, 7일 회견을 보니까 역시 그렇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IRS 규정이 모든 사람의 세금보고 내용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대통령 세금보고 명세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걸 잘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세금보고 명세 요구에 백악관이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세금보고 명세 공개는 없을 거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요구는 대통령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미 본인 세금보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세금보고 명세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조사가 끝나면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당시 IRS는 세무조사 중에 공개해도 문제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이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보고 명세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백악관 태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댄 킬디 민주당 하원의원은 7일 ABC 방송과 회견했는데, 이 자리에서 연방 의회가 투명성을 위해 대통령 세금보고 명세를 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세금보고 명세 공개가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원래는 기밀 사항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24년에 연방 의회가 이걸 볼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상원 재정위원회와 상원 조세합동위원회가 관련 명세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 조항은 거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소환장을 내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가면 이 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H-2B 취업비자로 미국에 온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가 켄터키 처치힐다운스 경마장에서 말을 관리하고 있다.
H-2B 취업비자로 미국에 온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가 켄터키 처치힐다운스 경마장에서 말을 관리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조처를 시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합법적인 취업비자는 대폭 늘린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연방 국토안보부와 노동부가 전한 내용인데요. 이번 여름에 H-2B 비자 3만 개를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기간 3만3천 개를 발급할 예정이었는데요. 3만 개를 더 발급하니까 총수가 원래 계획보다 배가 됐습니다.

진행자) H-2B가 취업비자 가운데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비농업 분야에서 임시직이나 계절별로 필요한 일자리를 위해 미국에 오려면 필요한 비자입니다. 대개 몇 달간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조경이나 호텔, 식당, 그리고 놀이공원 등에서 일하려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이 H-2B 비자를 겨울에 여름에 나눠서 발급합니다.

진행자)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 비자를 받아가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지난해 H-2B 비자 가운데 80%가 멕시코 등 중미 사람들이 받아갔습니다.

진행자) 역시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 출신들이 많네요. 그럼 이번 회계연도에는 H-2B 비자가 몇 개나 발급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모두 9만6천 개를 발급하는데요. 이는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진행자) H-2B 비자는 미국에 오래 살 생각 없이 잠시 들어와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자마자 몇 분 안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그만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H-2B 비자 추가 발급은 이런 방향과는 다른 조처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하지만,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덕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H-2B 비자 발급을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H-2B 비자 신청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30배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진행자) H-2B 비자 추가 발급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노동조합이나 반이민 단체들은 단기 체류하는 외국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들 일자리를 뺏고 근로자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이민 단체들도 외국 노동자들이 착취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도 업체들이 고용하는 걸 촉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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