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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검 보고서 공개 앞두고 연일 민주당 비난...법무부, 일부 망명신청자 무기한 구금 조처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지난 3월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4쪽 분량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뮬러 특검의 보고서.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특검 보고서 편집본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일부 망명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조처를 내렸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장래 소득을 담보로 한 등록금 지원 계획이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특검 보고서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18일 오전에 기밀을 삭제한 특검 보고서 편집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지난달 22일, 거의 2년 동안에 걸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는데요. 바 장관은 4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4장으로 요약해 지난 24일, 연방 의회에 보냈고요. 그동안 특검 보고서에서 기밀 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장관이 의회에 보낸 편지 내용, 그동안 여러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러시아 공모 의혹과 사법 방해, 요점이 두 가지인데요. 바 장관 편지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사이에 공모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바 장관에게 결정을 맡겼는데요. 바 장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함께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사법 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검 공개를 코앞에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연이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16일에도 공모나 사법 방해가 없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17일 아침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문건을 쓴 크리스토퍼 스틸 씨에게 11차례나 돈을 줬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문건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을 담았다는 문건을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뒷조사를 퓨전GPS란 회사에 맡겼는데요. 이 회사가 영국 정보원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 씨를 고용했습니다. 스틸 씨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 러시아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그 보고서를 ‘트럼프 문건’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서 스틸 씨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FBI 스틸 씨는 무슨 관계입니까?

기자) 스틸 씨는 말씀드린 대로 영국 정보원 출신입니다. 따라서 FBI 역시 스틸 씨에게 정보 수집 일을 여러 차례 맡겼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데 따르면, FBI와 스틸 씨는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에 트럼프 문건으로 알려지게 되는 정보 수집 작업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FBI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유착 의혹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성난 민주당원이란 표현을 쓰며,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수사팀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왔죠?

기자) 네, 실제로 특검 팀에서 일했던 FBI 요원 피터 스트럭 씨가 내연 관계인 법무부 변호사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트럭 씨는 이 일로 해임됐는데,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자신의 견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실도 스트럭 씨 등 일부 요원이 편향적인 시각을 보이긴 했지만, 수사 결과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며 줄곧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7일에도 같은 표현을 트위터에 썼는데요. “이 마녀사냥은 당신의 대통령과 미국인들에 대한 완전한 사기극”이라면서 “더러운 경찰과 부정직한 힐러리,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측에서는 사법 방해가 없었다는 바 장관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보고서 원문을 봐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원문을 받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 이제 시간만 있으면 뮬러 특검 보고서가 공개될 텐데요. 특히 주목해야 점이라면 어떤 있는지 짚어볼까요?

기자) 네, 로이터 통신이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사법 방해 부분입니다. 바 장관이 어떤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뮬러 특검이 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라고 하지 않았는지, 관련 증거가 큰 관심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진행자) 뮬러 특검 수사관들이 장관의 편지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바 장관이 이를 모두 생략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이 해임된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당시 코미 전 국장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해임한다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인터뷰에서 러시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밖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면 어떤 걸까요?

기자)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벌인 정보전을 들 수 있습니다. 뮬러 특검은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러시아 정보원 등 러시아인 25명과 기관 세 곳을 기소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클린턴 후보 측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였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는 아니었지만,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인사들도 여러 기소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이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 금융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형을 받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도 위증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한 매너포트 씨 활동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공개되는 특검 보고서는 기밀을 삭제하고 나오게 되는데, 빠지는 내용이라면 어떤 포함될까요?

기자) 먼저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배심 자료는 빠지게 됩니다. 바 장관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법원에 대배심 자료 공개를 요청하지 않겠다며, 원하면 민주당 측에서 직접 하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법원에 대배심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인 인터뷰 등을 포함하는 대배심 자료는 보통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특검 보고서에서 정보 수집 방법이나 정보통에 해가 될 수 있는 내용, 개인 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지난 10일 미 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 청문회에 참석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지난 10일 미 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 청문회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윌리엄 법무장관이 일부 망명 신청자를 무기한 구금할 있는 조처를 내렸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통 이런 불법 이민자들은 체포돼서 수감되더라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를 막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장관의 이번 조처, 같은 맥락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 16일에 내린 명령은 2005년 이민법원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당시 법원은 일부 이민자를 대상으로 보석 심리를 보장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출신 국가로 돌아갈 경우 탄압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명되면, 보석금을 낸 뒤 풀려나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구금 상태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동안 어떤 사람이 보석 심리 대상이었습니까?

기자)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들어왔다가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데요. 바 장관은 출입국사무소로 들어왔든, 미국 안에서 붙잡혔든, 모두 보석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망명 심리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데요. 일부는 추방될 것을 우려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이 미국 이민법의 허점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모든 불법 이민자는 무기한 수감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나 가족 단위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요. 국토안보부는 여전히 개인별로 망명 신청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재량을 갖습니다. 워낙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몰려오다 보니, 현재 수용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법원 출석 날짜를 받은 사람들을 ‘가석방’ 형식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명령은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기자)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바 장관이 90일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국토안보부가 수용 인원 증가 등에 대비해 필요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월에 미 연방 의회는 4만5천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명령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민자 옹호 단체 측에서는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일부는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휴가에서 돌아와 이민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경 경비 당국이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경 장벽 건설을 주장했고요. 의회에 요구한 예산을 받지 못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퍼듀대학교.
미국 인디애나주의 퍼듀대학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은 등록금이 매우 비쌉니다.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1년에 7만 달러까지 든다고 하죠? 그래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등록금을 대는 학생이 많은데, 최근 새로운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벌어들일 소득을 담보로 등록금을 지원 받는 건데요. ‘소득배분약정(ISA: Income Share Agreement)’이란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인디애나주 퍼듀대학교와 버몬트주 노위치대학 등 일부 대학이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ISA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등록금을 지원 받는 대신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일정 기간 소득의 일부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이 퍼듀대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의 경우를 소개했는데요. 이 여학생은 퍼듀대학기금에서 5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직장을 갖게 되면 8년 동안 매달 월급의 15%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얼마를 벌든, 무조건 15%를 내는 건가요?

기자) 이 학생의 경우, 그렇습니다. 연봉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갚는 돈이 달라지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내고, 반대로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거죠. 이 점이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다른 건데요. 일반 대출은 졸업 후 수입에 상관 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진행자) 장학금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 지원 융자가 낫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갚을 필요가 없는 장학금을 받는 걸 텐데요.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장학금이나 정부 지원 융자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일반 은행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요. 일반 대출보다는 ISA가 낫다고 NPR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졸업 후에 학생이 돈을 못 벌면,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회사의 장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식을 사듯이, 학생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퍼듀대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5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앞에 소개한 여학생의 경우, 월급의 15%를 8년 반 동안 매달 낸다고 했는데, 모든 학생이 15%를 내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전공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전공에 따라 졸업 후 받는 연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퍼듀는 모든 학생이 비슷한 금액을 갚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다만 연봉이 높은 학생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빌린 금액의 2.5배로 상환 한도를 뒀습니다.

진행자) 문과보다는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이 더 돈을 많이 벌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문학 전공이나 역사 전공 학생들은 공대 학생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약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전공 학생은 졸업 후 연봉 10만 달러를 주는 직장에 취직해서 매달 월급의 5%를 갚아나간다면요. 영문학 전공 학생은 졸업 후 연봉 5만 달러를 받으면서 10%를 내야 하는 겁니다. 두 학생이 부담하는 비율은 다르지만, 빌려준 측에서 받는 돈을 비슷하게 되는 거죠.

진행자) 회사 주식 투자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주식을 잘못 사면 완전히 돈을 다 잃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학생이 졸업 후에 취직도 못하고 돈도 못 벌면 지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다시 취직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야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돈을 빌린 학생들의 소송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진행자) ISA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처음 퍼듀대학교에서 ISA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이미 졸업해서 돈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잘 돼가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성공인지 아닌지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대학이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유타와 콜로라도, 펜실베이니아, 뉴욕 등지에서 여러 4년제 대학이 ISA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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