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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이란 핵 협상 타결 교훈 삼아 대화 나와야'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북 핵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자료사진)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북 핵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자료사진)

이란이 서방 6개국과 핵 개발 중단에 잠정합의하면서 장기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북 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북한과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이어 이란 핵 협상도 타결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세 나라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만 남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 협상이 타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고 북한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관련국들이 단합해 대화를 통해 타결에 이르게 된 과정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 핵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북한에 탐색적 대화를 하자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낸 만큼 북한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 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 핵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무엇보다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은 핵실험을 세 번이나 했고 핵 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천명했고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틀 안에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핵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란과는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선 훨씬 더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엄격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제네바 합의와 9.19 성명, 2.29 합의 등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관련 약속들이 전부 중도 파기된 경험 또한 이란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큰 불신의 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도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핵 보유와 고도화를 유난히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녹취: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박사] “이란 핵 협상 내용을 보면 이란의 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더 이상 생산을 금지하고 경제 제재를 푸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이란 사례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단기적으로 대화에 응하기 보다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미-중, 미-러 갈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을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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