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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미-북 대화 전망 암울"


지난해 11월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평양시 군민대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평양시 군민대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장기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 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엔 비핵화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교적 해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도 대화의 장이 쉽게 열리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리의 발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6자회담에 아무 미련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리는 특히 북한 비핵화는 전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생각해 보겠다며 행동대 행동 원칙마저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말 이래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은 물론 미-북 간 대화 전망도 매우 어두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맨스필드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입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대표]

북한 외교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대표]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6자회담의 목적이며 협상 외에 달리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회담 당사국들은 이미 지난 2월, 6자회담에 앞서 탐색적 대화를 개최하겠다며 북한과의 접촉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현재로선 더 문제로 남았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평화와 안정, 대미 관계 정상화라는 맥락에서 북한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북한의 강경한 수사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외교관의 이번 발언을 6자회담의 근본 목적을 바꾸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연구원]

북한 관리의 발언은 핵 계획에 일부 제한을 두거나 핵무기 생산을 줄이는 것을 협상 의제로 올려 비핵화 논의를 비껴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에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이런 전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연구원]

지역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으로서는 핵무기 포기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의 위협적 수사 등을 상기시키며 이번 발언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선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은 오히려 이를 북한의 취약성을 드러낸 전략적 수사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따라서 대북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대표]

자누지 대표는 국제사회가 유인과 강압책을 혼용해 북한의 핵 계획 재검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으로서도 북 핵 계획의 성장을 막기 위해 협상할 동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차선책을 택하는 정치적 모험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게다가 북한을 극도로 불신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를 감당할 여유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선 연구원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확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대북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2.29 합의 이후 북한의 성명에서 9.19 공동성명이나 한반도 비핵화 등의 문구가 자취를 감췄고,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천명한 마당에 더 이상 비핵화 논리가 들어맞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9.19 성명을 공식 철회할 경우 이에 기반을 둔 6자회담 체제 역시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문을 닫았다는 비판을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전에 모종의 접촉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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