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외교 문제를 담당했던 인사들이 새 행정부에서 새로운 직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백악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내정됐고, 사만다 파워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국제개발처(USAID) 처장에 지명됐습니다.
최근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문제를 다루는 데 트위터를 적극 활용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게시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는 20일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질 외교안보 핵심 인선이 갖춰졌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비판해와 북한 문제 해법을 어떻게 달리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 핵심 요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최소 4건의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해 몰수를 추진 중인데, 대부분 미국 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예치돼 있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 약 237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산을 포함해 미국은 불법 해킹 자금 등 최소 4건의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예치돼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새 부서의 설립을 통해 미국의 사이버 공간과 신흥기술에 대한 안보 외교를 개편하고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개막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실패를 시인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전력을 비롯한 북한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개막연설에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전력을 비롯한 북한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을 설득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거둔 일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개최하고 친서 교환을 하는 등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정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준비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을 설득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거둔 일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련해 지난 4년간 미국이 이룬 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낸 점에는 높은 점수를 매겼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못한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 정부에 한국 유조선에 대한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미 해군 중부사령부도 이날 논평에서 이란의 한국 유조선 억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행정부가 대화 추진 등 북한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먼저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북한이 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한 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13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해외 운항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들은 모두 결함이 발견돼 5년 연속 결함 발견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은 통상 새해 첫 날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를 공개해 왔습니다. 신년사 전달 방식은 시대별로, 또 지도자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신년사를 낭독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사법당국의 북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는 두드러졌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이 대거 기소됐고 불법거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 조치가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2020년은 북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이 대거 기소되고, 불법 거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법적 조치가 활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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