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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방산 정보 한국에 제공한 한인에 3년 구형


미국 록히드마틴 사가 제작한 F-35 전투기.

미 연방 검찰이 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최근 미 법원에 제출한 형량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 박 모씨의 변호인과 최종 형량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벌금이나 자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같은 합의 내용에 근거해 재판부가 박 씨에게 3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박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방산업체 A회사와 B회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 씨가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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