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가 광범위한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비전략 핵무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폭격기를 투입하거나 확장억지대화를 추진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미국 내 민간단체 주도의 연례 의회 로비활동이 이번 한 주 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 지원 개선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지층을 넓히는 데 한계는 여전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경제난 등 심각한 내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관여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은 북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외교’로 대화를 재개할 기회가 있다고,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13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도, 북한이 먼저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회의원들 간 정기적인 소통과 관계 강화를 위한 ‘미-한 의원 교류’ 모임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이로써 미 의회 내 한반도 관련 모임은 3개로 늘었습니다.
매년 7월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북한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엔은 `세계 인구의 날'의 중심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전 세계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선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추가 대유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전략군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지적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동부지역 요격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전략군소위 공화당 간사가 지적했습니다. 동부 지역 요격미사일 배치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관한 조항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의 실전배치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다만 적국의 ICBM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다만 적국의 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의회도 새 예산안 확정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표한 국방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2022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해 만든 것인데,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2022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올 상반기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발의된 총 12건의 법안과 결의안 중 의결된 것은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 안건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캐런 배스 의원과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2월 초 각각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으로, 지난 4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6명이 미한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2만 8천5백 명보다 낮은 2만 2천 명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새 회계연도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일부 의원들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북한의 잇따른 담화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 벼랑끝 전술 등의 지적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일부 의원들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북한의 잇단 담화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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