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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이지스함 탑재 ICBM 요격미사일 실전배치 탄력…실효성 쟁점"


미 해군 순항미사일 구축함 USS 존 폴 존스에서 SM3 블록 2A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다만 적국의 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해군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해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하와이 탄도미사일 시험장에서 북한의 ICBM 으로 가정한 발사체를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로 격추하는 시험이 성공하면서, 이 요격미사일의 실전배치가 국방부 내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 22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ICBM 요격미사일 11기를 연구 개발 단계에서 태평양 혹은 유럽 지역에 있는 해군 함대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미 해군의 이지스함은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역내 방어를 위해 서태평양 지역과 페르시아만, 유럽 해상 일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탑재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은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적국들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이 증대되면서 ‘SM3 블록 2A’ 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기존의 지상기반 요격 미사일에 다층 방어 역량을 제공할 수 방안으로 2017년부터 미 정부와 의회에서 추진돼 왔습니다.

다만 ICBM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와 관련해 이지스함 탑재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역할과 실효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의회조사국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SM3 블록 2A’를 미 본토 다층 방어 체계에 포함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성과 면에서도 불확실성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한 지난 4월 미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SM3 블록 2A’의 ICBM 격추 시험은 성공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하와에 있는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실험 시설을 지상기반 탄도미사일방어 운용 시설로 전용하는 방안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지스함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 예산 승인과 관련해 의회는 역내 동맹국의 관련 기여도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의회조사국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사일방어청(MDA)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조달, 연구.개발을 위해 총 16억4천79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SM3 블록 2A’ 조달 예산이 2억9천53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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