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 아래 핵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권에 있는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 세계의 위협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북한 핵 문제와 미국의 대응 옵션 등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정보기관 수장들이 모두 참석해 북한의 전략과 미국을 겨냥한 공격 역량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미사일 실험을 추가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의 핵심 가해자를 미화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줬다는 지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민방위 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적절한 민방위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이 참가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가리려는 북한의 오랜 술수를 잊어선 안 된다는 경고와, 미국은 최대 압박뿐 아니라 관여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현재 상황에서 미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 결정을 내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폴 네이 국방부 법무 자문관 지명자가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쟁선포로 간주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무력사용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국무부에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을 해석한 비밀 문건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북 군사 공격을 정당화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부적절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스티브 러셀 공화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따라 다른 옵션들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미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분명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중용도 품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케네스 라푸아노 국방부 국토방어.국제안보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강화되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의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했는지 의회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에 사이버 외교 정책을 전담할 부서가 신설됩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 때문입니다.
미군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해 정보·감시·정찰 (ISR)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이 제안했습니다.
미 상하원에 한국의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기조를 유지한다는 분명한 입장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 의회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발언과 미흡한 외교는 여전히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미 전직 관리들이 강조했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선제타격은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 핵 확산 위험이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에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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