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존 볼튼 전 유엔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동맹국들에겐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너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데바 의원은 지난 3년간 북한 고위당국자와 14차례 비밀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문제도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테드 요호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요호 의원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화학무기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한 외교 관리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을 상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올 들어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조와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향후 5년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약 5년 뒤 미한 연합군은 전략적으로 유연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진 않지만 그와의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탐 가렛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가렛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화 시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예방 타격 옵션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군사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으며,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도 아래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인 소위 '코피 전략'은 없다며, 어떤 군사 행동이든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박 유지를 전제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면서도 김정은의 그 동안 행적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논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운데, 북한이 회담에서 미국에 어떤 요구를 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은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 회담에 앞서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논의에 실패한다면 대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가로 줄 수 있는 건 ‘평화와 평온’ 외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시간 벌기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화가 시작돼도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미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하고 예정대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기 전까지 북한의 이런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다만 큰 기대 없이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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