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고, 과거 북한과의 핵 합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으며 오히려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긍정적 발전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역내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앤서니 브라운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인 브라운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군사태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대 압박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실제적 위협을 직시하도록 한국에 촉구할 기회였다고 방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중대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반드시 대응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미 국가안보국장 지명자인 폴 나카소네 미 육군사이버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사이버 적국들이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도록, 군사와 사이버 영영역을 넘어선 대응 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OP Senator James Risch tells VOA’s Korean Service that Trump 'is dedicated to protecting the United States...He is going to do what’s necessary to see that happens'
북한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코피 작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내비친 것을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완성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 무력을 완성할 때까지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대화할 뜻을 밝힌 건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제재 조치를 대체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해상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재 회피를 막고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남북경제 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안에서 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됐지만, 경제 압박을 위해 여전히 재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던 미 상하원 법안에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고 지시했고, 소니영화사 해킹의 배후인 정찰총국을 이끌었습니다.
미 하원의원들이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억류 행위와 인권유린 실태를 끊임없이 거론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집트에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집트에 대한 원조를 일부 중단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미-한 관계나 대북 압박 캠페인의 약화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조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카스트로 위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역내 평화에 기여할 정도의 남북대화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반드시 비핵화 의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대북 압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의원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무부 구조개편이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정보 확산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고 아담 쉬프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또 역내 미군 자산을 대폭 늘리고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으로 대북 압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우려가 담긴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역내 안보와 더불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요청한 건 미-한 관계를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 아래 핵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권에 있는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