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 상원의원 “국무부 개편, 대북정책 이행에 걸림돌"…주한대사 임명 시기 공개 질의

미 상원의원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무부 구조개편 작업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시행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지난 14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집행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국무부 구조개편 작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대북 압박과 관여 정책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마키 의원은 우선 대북 정책 이행과 해당 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대 대북 압박과 관여에는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무부 예산은 29%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정책을 담당할 국무부 고위직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거나 아예 폐지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업무 담당 부서인 제재정책 조정관실이 없어지고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1년 넘게 비어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특사 직을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도록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켰던 것과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의도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또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전략을 담당할 인력을 늘리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동시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서와 경제 담당 부서에 북한 전담 인력을 늘리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인력 확충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교육문화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행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의 제재 이행과 역량 강화 훈련과 같은 실무급 외교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틸러슨 장관이 다음달 9일 이전에 이에 대한 질의에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이행하는 국내외 인력 규모를 외무직과 행정직으로 나눠 파악해 달라며, 그들의 직책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언제 임명할지, 혹은 현재처럼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이 이 자리를 계속 겸임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이어 주한 미국대사의 임명 시기와 현재 공식인 북한 관련 직책을 채우는 게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에 어떤 인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이 자원이 대북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부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 강화에 어떤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 국무부 관리들이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국의 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파트너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