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 정상이 11월 19일 중국 선전 기린빌라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약 1시간 만에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유엔 개혁, 에너지 공급 확대, 국제 사법기구와 주권 면제, 그리고 핵 위험 감소라는 네 가지 합의가 담겼습니다. 다만 네 항목 모두 큰 방향을 제시한 선언적 합의에 가깝고, 이행 일정이나 구체안은 빠져 있습니다. 또 선언문에는 ‘북한’이나 ‘한반도’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언에 담긴 네 가지 합의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 러시아 크렘린궁이 각각 공개한 선언문 전문을 보면 네 가지 합의 사항이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 개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세 정상은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킨다는 본래의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국제 사법기구와 주권 면제에 관한 입장입니다. 세 정상은 국가의 동의 원칙과 국가 공무원의 면책 특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이와 유사한 기구들이 관할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넷째이자 가장 주목받는 항목은 핵 문제입니다. 세 정상은 “핵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고,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핵 위험을 줄이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 위험 감소 대화’의 의미 — 뉴스타트 공백 속 첫 3자 약속
이 네 번째 항목이 주목받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양국이 실전 배치한 전략핵무기 수를 제한해 온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이른바 뉴스타트(New START)가 있었지만, 이 조약이 2026년 2월 5일 만료되면서 현재 미러 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 군축 조약이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그동안 뉴스타트 당사국이 아니었던 중국까지 포함해 세 나라 정상이 핵 위험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문서로 처음 내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핵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2년 1월에도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핵보유국이 공동성명으로 같은 원칙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전에 모인 미중러 세 정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 위험 감소와 비확산 대화’를 직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다만 ‘핵 위험 감소 대화’라고 해도 단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당장 위기 상황에서 서로의 군사적 의도를 오판하지 않도록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는 기초 단계부터, 핵전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수량을 제한하는 협상까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부터 다룰지, 언제 누구를 대표로 보내 협의를 시작할지, 또 핵무기를 얼마나 줄일지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후속 실무 협의의 일정과 의제가 나와야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군축으로 이어질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나머지 세 항목도 구체안은 아직
2026년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나머지 세 항목 역시 세 정상이 큰 틀의 협력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유엔 개혁만 해도 상임이사국 세 나라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안보리 의석을 늘릴지, 거부권이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손볼지에 관한 구체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 외에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어떤 개혁안을 협의하느냐가 다음 과제로 남았습니다.
에너지 분야 역시 정제 석유 제품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어느 나라가 얼마나 증산할지, 언제부터 공급량이 달라질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언만으로 당장 국제 유가나 공급량 변화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도 국가의 동의와 공무원 면제라는 세 나라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기는 했지만, 당장 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개별 사건 절차를 바꾸는 조치가 발표된 건 아닙니다. 결국 네 항목 모두 큰 방향을 제시한 선언적 합의인 만큼, 실제 이행 여부는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언문에 ‘북한’은 없었다
이번 선언에 ‘비확산’이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3자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가 다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정부가 공개한 평화선언 본문에는 ‘북한’이나 ‘한반도’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북 제재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 내용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핵 위험과 비확산을 다루겠다는 세 나라의 포괄적인 약속뿐이고, 비공개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한반도 문제가 실제로 논의됐는지는 현재 공식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 발표로 확인된 건 하루 전인 18일에 열린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내용입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미북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한중 회담 발표문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끝내 불발
이번 순방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전격적으로 만나는 건 아닌지 관심이 높았지만, 결국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번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선전을 떠난 것이 공식 확인됐고, 이번 순방 기간 두 정상이 만났다는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백악관 동행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 45분,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전 5시 45분에 선전 공항을 이륙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내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궈자쿤 대변인은 “그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거나 북한 측이 응했다는 공식 확인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남 가능성이 거론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시아 순방에 오르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고 설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중러 3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될지 묻자 “김 위원장이 올 수도 있지만 자신은 알지 못하며 시 주석에게 달렸다”고 답하면서 관측이 커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행취재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진지하다”며 “북한과 문제가 있다면 직접 만나 대화해야 풀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대화 의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셈이지만, 실제 회동이 이뤄졌다는 발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북 정상외교의 전례 — 진전과 결렬의 기록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1기 때 세 차례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였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마주 앉아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그 비핵화 목표를 어떤 순서로 이행하고 어떻게 검증할지까지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견이 그대로 드러난 게 이듬해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었습니다. 북한이 영변을 비롯한 핵시설들을 어느 범위까지 폐기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그 대가로 어느 수준의 제재를 풀어줄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셈법이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북한이 요구한 제재 완화 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고, 결국 하노이 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는 깜짝 회동이 이뤄졌고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끝내 비핵화 이행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정상 간 대화가 열리더라도 핵심 쟁점인 핵시설 폐기·검증과 제재 완화의 범위와 순서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여전히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번 순방에서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다시 만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대화 의사를 거듭 내비쳤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해 9월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접는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어느 선에서 대화의 출발점을 맞출지가 여전히 핵심 쟁점입니다.
앞으로 실제 회동이 추진되는지 가늠하려면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양측 간 물밑 실무 접촉이 움직이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APEC 본회의 — ‘선전 전망’ 만장일치 채택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선전 전망(Shenzhen Vision)’이라는 제목의 정상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와 함께 무역과 연결성, 혁신 분야의 별도 결과 문서 세 건도 채택됐는데, 무역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역내 물류와 공급망 연결을 강화하며,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 협력을 넓히겠다는 큰 방향을 담았습니다. 물론 이 합의 사항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앞으로 각 회원국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 본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 센터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에너지 공동 비축과 비상시 수급 협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공동 번영의 토대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전에서의 첫 미중러 3자 회담은 핵 위험 관리라는 오랜 공백에 세 정상이 함께 손을 댔다는 상징성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언이 실질적인 군축이나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후속 협의의 일정과 의제, 그리고 북한의 반응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