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는 소홀했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의 군사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의 문재인 현 정부가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안보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너무 주안점을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1일 미국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주한대사 재임 시절 미한 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전 대사] “It also weighed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more important as strengthening the security alliance with the US as manifested by its agreements with the PRC over that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and insisting on the reduction of joint military exercises, which exists only to improve the readiness of the combined force to defend South Korea.”
해리스 대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 이른바 ‘사드 3불 약속’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방어를 위한 연합군의 준비태세 강화가 목적인 미한 연합 군사훈련 축소도 고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하려 했다면서, 당시 미국 정부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한국에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고 결국 그렇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소미아가 한일 정보교환협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차기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모두 양국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미한일 3자 협력 진전에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이 해상과 지상, 공중에서 연합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이 연합 군사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국이나 일본 영공에 전개될 때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도 함께 작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기동함대'를 언급하며 역내에서 미국, 한국, 일본 해군이 함께하는 '상설 해군' 창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은 문제를 넘어서서 협력이 필요한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3자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3자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전 대사] “We have to start this off with a top down approach. Any level less than the heads of government at negotiating, and I'm talking about the trilateral context Japa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들이 만나 ‘톱다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 3자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정상 차원의 확고하고 분명한 지침 없이는 양국 쟁점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쿼드’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역내 순방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 "쿼드 정상회담만 열리고 미한일 3국 회담은 열리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인범 전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전술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전술 미사일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역내 핵전쟁 위험을 고조한다”면서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이 없다면 이러한 종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전인범 전 사령관] “I think the first thing that we need to do is really, really look at our OPCON transition. And the command structure that we are looking at, that we have been planning on so far. Is it really in the best interests of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방향이 '한반도 안보에서 최상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일부 한국인에게 한반도 군사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휘권에는 많은 책임감이 따르며 연합전을 주도하는 방식이 협력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등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짐보 일보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미한일 3국 협력이 확장 억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켄 짐보 교수] “as North Korea's ICBM capability grows the risk of so called decoupling that Kim Jung attempts to drive a wedge in the Allianc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So the rise of nuclear sharing ocean debate in Tokyo and also the we introduction of th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Korea exemplify such a potential fear of the Alliance decoupling…”
켄 짐보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 간 '디커플링', 즉 균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핵 공유 논쟁, 그리고 한국에서 전술핵무기 재도입 논쟁이 불거지는 것도 동맹 균열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확장억지대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확장억지 전략협의체'를 격상하고, 향후 두 협의체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안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켄 짐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