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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크라이나 피란민 10만명 수용...대법관 인준 청문 마무리, 다음달 표결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루마니아 국경을 넘기 위해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이 어린이를 안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 농작물 생산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농업계가 정부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피란민으로 내몰렸는데요. 백악관이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인근 동부 유럽 국가로 탈출한 피란민 최대 10만 명을 미국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있겠죠?

기자)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난민 수용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백악관은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이 자신들의 집이나 가족과 가까운 유럽에 머무를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은 정식 난민 수용 절차인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을 비롯해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에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초청비자 등 난민 입국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난민구호단체인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의 수닐 바게스 정책국장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연민’의 마음과 ‘대담한 행동’으로 올바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바게스 국장은 “불행하게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가 실현되려면 상당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정부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며, 또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수용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왜 난민수용프로그램 재정비에 나선 건가요?

기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난민수용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격한 이민 정책을 도입해 난민 수용도 크게 줄였는데요. 따라서 현재 이민 재정착 관련 부서들은 급증하는 난민 신청과 난민 입국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된 자원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 수용도 늘리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2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수를 연간 12만5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수용 한도인 6만2천500명에서 배로 늘린 건데요. 난민 수용 규모 확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난민 상한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5천 명으로 낮춘 것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난민 수용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나요?

기자) 난민 수용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난민수용프로그램을 재정립하고,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헌신을 새롭게 하며, 전 세계 난민들에게 있어 한 줄기 빛이 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목표 달성은 힘들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난민 수용이 목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난민들을 도울 또 다른 방안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난민들을 지원하고 또 인도적 이송과 수용을 위해 유럽연합(EU)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계획에는 난민 수용 외에, 식량 확보와 보호시설, 깨끗한 식수, 의료용품 지원 등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향을 받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성명은 이어 해당 계획에는 우크라이나와 인접국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기금 3억2천만 달러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상당한 지원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 인접국 지원을 위해 1억2천3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수용한 폴란드와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에 할당됐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마지막 날인 24일, 미국변호사협회(ABA) 소속 진 베타, 앤 클레어 윌리엄스, 조셉 드레이턴(왼쪽부터)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마지막 날인 24일, 미국변호사협회(ABA) 소속 진 베타, 앤 클레어 윌리엄스, 조셉 드레이턴(왼쪽부터)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큰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첫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마무리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후보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가 24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1일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잭슨 지명자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인준 청문회는 22일과 23일 이틀간의 질의응답에 이어 24일에는 민주, 공화 양당이 신청한 증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청문회 마지막 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법률가들은 잭슨 후보가 대법관에 적격이라며 잭슨 지명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연방 법관 추천 상임위위원회 위원장인 앤 클레어 윌리엄스 전 판사는 잭슨 지명자에 대해 “뛰어나고, 탁월하며, 우월하고, 최고(outstanding, excellent, superior, superb)”라며 잭슨 지명자의 인준 가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인준을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볼까요?

기자) 공화당 쪽에서 신청한 증인들은 잭슨 지명자가 과거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형량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스티븐 마셜 앨라배마주 법무 장관 역시 공공 안전과 법치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있어 연방대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잭슨 지명자의 형사 정의 시스템에 대한 관점이 주류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날 청문회는 법률가들만 증인으로 나온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정부 당국자와 시민단체 운동가 등이 증인으로 나와서 잭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들었습니다.

진행자) 인준 청문회는 마무리됐고요.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음 달 4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잭슨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법사위에서 가결되면, 상원 전체 회의에 올라가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부활절 이전에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준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인준안은 단순 과반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상원의 민주, 공화 의석수가 50대 50대인 상황에서 상원 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고 또 민주당의 이탈표가 없으면, 공화당의 지지가 없어도 인준안 통과는 가능합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 가운데 공식적으로 잭슨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의원은 없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원은 안 나왔는데요. 하지만 언론은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일부 지지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잭슨 지명자가 앞서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로 인준 청문회를 거칠 때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나 수잔 콜린스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잭슨 지명자에 대한 반대를 공식 표명한 의원은 있습니까?

기자) 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24일, 잭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잭슨 지명자가 법적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과거 판결에 대한 합법성 질문에 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잭슨 후보자에 대한 일부 공격은 부당했고 상원의 품위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공화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관련해 농업 종사자들이 농무부에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농부와 사료 생산자, 곡물 수출업자, 제분업자 등을 대표하는 농업 로비 단체가 23일 톰 빌색 농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휴경지로 등록된 농지 등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휴경지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뭐죠?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주요 곡물 수출국인데요.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 수출의 1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져 곡물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자, 대응 차원에서 이를 요구한 겁니다. 앞서 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존 부즈먼 공화당 의원은 지난 8일 빌색 장관에게 별도의 서한을 보내 이를 통해 물가 상승과 식량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단체는 농무부에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네, 이들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올봄에 안전하게 작물을 심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작물 생산에 있어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미국에서 이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밀 가격은 어떤 수준이죠?

기자) 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밀 가격은 37%, 옥수수 가격은 21% 올랐습니다.

진행자) 농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외부 생산이 불확실한 만큼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휴경지로 등록된 약 400만 에이커, 약 1만6천200km² 농지에서 벌금 부과 없이 농작물 생산을 허용해 달라는 건데요. 만약 이것이 허용되면, 2021년 평균 옥수수 생산량에 견줘볼 때 약 1천870만 t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휴경지는 미국 농부부의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중장기 휴경제도인 ‘보전유보제도(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이 토양침식도가 높은 경작지를 자발적으로 정부에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민들에게 임차료와 표토 보존 비용을 주는 대신 해당 농지에서 농경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경작지의 토양침식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며 야생동물 서식처의 손실을 줄이는 것 등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농지가 휴경지로 등록됐죠?

기자) 네,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휴경지로 등록된 농지는 약 530만 에이커, 약 2만1천400km²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방안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일부 농민은 휴경지로 등록된 농지는 기본적으로 토양침식이 많이 이뤄져 농작하기 어려운 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은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농무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농무부는 아직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빌색 장관은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섣부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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