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상원이 다음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이(AI)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미 금융 감독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상원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4일 안보 지원 예산안을 다음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원래 15일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휴회를 연기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안보 예산안 처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슈머 대표는 "우리가 어떤 사안이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믿는다면 그 일을 해내야만 한다"면서 "바로 지원 예산안이 그 경우로, 이것은 중요하고 또 긴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산안 통과) 성공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안보 지원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죠?
기자) 슈머 대표가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힌 안보 지원 예산안은 약 1천 110억 달러 규모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500억 달러,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140억 달러가 포함됐고요. 여기에 국경 안보 예산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는 사안인데요. 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기자) 공화당이 국경 정책을 두고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예산안에 단순히 국경 경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경 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정책 시행 이후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강경한 이민정책이 필요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한 지원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지난주 예산안 통과가 실패했죠?
기자) 네, 상원은 이 예산안을 두고 지난 6일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찬성 49표 대 반대 51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60석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슈머 대표가 이 예산안을 다음주 다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경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슈머 대표는 양측이 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주말 사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원이 오는 18일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다만,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주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협상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 머피 의원과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은 양측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슈머 대표가 밝힌 계획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기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반면, 반대로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화당 존 툰 의원은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고 백악관이 이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모두가 합의를 위한 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를 반대로 보는 시각은 어떤 건가요?
기자) 합의를 위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 톰 카튼 의원은 양측이 협상을 하면서 진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아직도 너무 입장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존 코닌 의원 역시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슈머 대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슈머 대표는 어찌됐든 안보 지원 예산안을 다음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만약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원이 의회 휴회를 연기하고 다음주까지 의회에 남아있겠다고 한 것과 달리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9일에 다시 의회로 복귀하는데요. 따라서 안보 지원 예산 집행은 올해 안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진행자) 의회 예산안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군요?
기자) 하원은 14일, 하루 앞서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10표 대 반대 1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의원 3분의 2 이상이 이에 찬성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난하게 충족했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이란 어떤 건가요?
기자) 매년 미국이 당면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법으로서 1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지난 1961년부터 매년 이 법을 통과시켜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우선 국방 예산인데요. 지난해 보다 3% 늘어난 8천 86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군인 급여 5.2% 인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2024 회계연도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 기금으로 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금융 감독 당국이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14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AI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처음으로 AI를 "부상하는 취약점'으로 공식 규정한 겁니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신설된 기관인데요,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조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회 수장은 재무장관이 맡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AI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까요?
기자) 보고서는 "AI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다"면서도 "금융 분야에서의 AI 사용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시행과 감독을 요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고의 핵심은 AI 기술이 혁신적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 개인 사생활 보호 등에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AI 기술 통제를 위해선 이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가 지적한 부분 중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만약 금융회사나 규제 당국이 AI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AI를 통해서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AI 기술과 관련해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려워져서 적합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AI 관련해서 특히 요즘 생성형 AI 모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고서가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나요?
기자)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에 특정 입력값을 주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에 맞춰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최근 유명세를 탄 ‘챗GPT’가 바로 이런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정보는 완벽한 것이 아니고 결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금융업체들이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위 말하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으로 불리는 결함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금융 당국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AI 기술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AI의 기술 오용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I 서비스에 대해 출시 전부터 서비스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정부가 깊게 개입하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 행정명령의 핵심인데요. 일례로 AI 개발자들이 안전 테스트 결과 등을 미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은 총기 관련 내용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네요?
기자) 네. 연방대법원은 14일 공격용 무기를 금지한 일리노이주의 법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하고, 연방 항소법원에서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일리노이주 공격형 무기 금지법에 대한 저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진행자) 먼저 일리노이주의 총기 규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기자)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일리노이 지역사회 보호법(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PICA)'입니다. 지난 1월 민주당 소속의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는 AR-15와 AK-47 소총을 포함한 반자동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으로 탄약을 담을 수 있는 탄창 등의 판매 및 구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법 발효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은 2024년 1월1일까지 일리노이주 경찰에 무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진행자) 일리노이 지역사회 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AR-15 소총과 30발의 탄약이 든 여러 개의 탄창으로 무장했었는데요. 1분도 채 안되는 새 무려 83발을 발사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총을 난사한 건데요. 당시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 당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법이 잇단 소송에 휘말렸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기상 주인인 로버트 베비스 씨와 전미총기권리협회(NAGR)는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기 소지권을 명시하는 수정헌법 제2조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소송은 하급심과 일리노이주 대법원을 거쳐 시카고 소재 제7연방순회항소법원까지 갔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주법을 유지한다고 결정했고요. 제7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월 3일, 수정헌법 제2조가 군대가 아닌 개인의 자기방어를 위한 무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주의 조치가 합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원고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을 끌고 갔던 거군요? 당시 제7순회항소법원의 결정에 원고 측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원고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제 7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원고와 법을 준수하는 수십만 명의 일리노이주 시민들은 무기를 소유하고 보유할 기본권을 침해당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워싱턴 DC를 비롯해 최소 8개 주에서 반자동 무기 등의 규제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 소송이 결국에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의존하게 될 텐데요. 지난해 6월에는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8개월 전이죠,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뉴욕의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전에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을 지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6대 3으로 뒤집었던 겁니다. 당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 주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는데요. 총기 권리를 확대한 연방대법원의 이 결정으로 여러 건의 총기규제법 반대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AP통신 등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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