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24곳과 개인 6명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유엔 인권이사회 제61차 회기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며, 2022년 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고 상기시키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또 2025년 한국 통일부가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탈북민 취업·창업 지원 부서를 해체하며 북한 인권·인도주의 사무소와 납북자 대응팀을 폐지한 것을 지적하며 "이런 조치들은 북한 정권의 억압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서 멀어지는 우려스러운 변화를 시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한국의 의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인권을 배제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휴먼라이츠워치, 기독교연대(CSW), 자유북한(LiNK), 인권재단, 글로벌 책임보호센터 등 북한 인권 및 국제 인권 분야의 주요 단체들과 영국 의회 북한 초당파 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튼 상원의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전 위원인 소냐 비제르코, 탈북민 출신 인권 활동가인 박지현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선임연구원 등 국제 인권·사법 분야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올해는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 가운데 하나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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