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동안 북한의 인권 위기는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HRW는 최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19일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14일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해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북한의 장기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는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RW는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국경 장벽 확장, 새로운 초소 설치, 국내 이동 허가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통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국경 경비대는 허가 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즉결 사살 명령을 유지하는 등 이동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실제 2025년 한 해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은 223명에 불과했으며,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은 고문, 투옥, 강제 노동에 처해졌다고 HRW는 지적했습니다.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강제 노동 관련 모든 권고를 거부했으며, 2025년 제정된 노동관리법이 국가 주도의 강제 노동을 사실상 법제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RW는 또 이러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다수의 유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 실종, 강제 노동, 정보와 이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려는 국가들은 그 기반이 되는 인권 침해에도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RW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살몬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갱신할 것을 촉구하고, 각국 정부에는 최근 미국의 자금 삭감으로 타격을 받은 북한 인권 모니터링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타국에서의 기소 추진 등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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