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이사회 발언에서 "최근까지도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이동의 자유, 식량과 의료 접근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가운데 더욱 강화된 억압과 고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북송된 주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장기 구금에 처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에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촉구했습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또 지난달 열린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가 경제 발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군사력 강화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안보는 취약하고 갈등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으며, 억압과 강제노동, 사회 서비스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의 전용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또한 지난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 이후 북한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24건 발표했음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책임 규명에 진전이 없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 팀이 지난 1년간 탈북민 120명을 인터뷰하고 지난 10년간 탈출한 300명 이상의 증언을 분석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책임 규명 작업을 진행해온 것과 특히 올해 1월 도쿄지방법원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4명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인권 공약을 실행할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해 북한은 국제규약상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이 2019년과 2024년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영아·모성 사망률 감소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2017년 이후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의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정치적 지원을 당부하며, 북한의 ICC 회부와 역외 및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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