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경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4.9%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앞선 잠정치에서 5%대 이상을 기록한 것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자 수천 명을 사면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군요?
기자) 네, 존슨 의장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2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존슨 의장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강력한 국경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존슨 의장 지적한 국경 위기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존슨 의장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023 회계연도에 국경에서 붙잡은 불법 월경 이주민 수가 248만 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 평균 8천 400명 이상의 불법 이주민이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존슨 의장은 이 숫자 자체도 충격이지만, 2024 회계연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밀입국 이주자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존슨 의장의 주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존슨 의장은 단순히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함께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난 2023 회계연도에 CBP가 압수한 펜타닐의 양은 미국 인구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양이었다고 존슨 의장은 지적했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으로 현재 미국에서 18세에서 45세 사이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이 바로 펜타닐 사용입니다. 펜타닐 유입 외에도 인신매매 역시 성행하는 상황이라고 존슨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국경 위기가 바이든 행정부 탓이라는 것이 존슨 의장의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존슨 의장은 주장하며 '멕시코 잔류' 정책의 폐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보호의정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에 더해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한 것과 국경에서 CBP에 붙잡힌 불법 이주민을 법원 출석일 고지 없이 풀어주게 한 것 등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존슨 의장은 지적했나요?
기자) 멕시코 잔류 정책, 국경 장벽 건설 등 트럼프 행정부 때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복귀하라는 것이 존슨 의장의 주장입니다. 존슨 의장은 현재 미국 남부 국경에서 진행되는 위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지금 당장,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존슨 의장이 이러한 서한을 보낸 맥락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에 발이 묶여있는 안보 지원 예산안 통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 상원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 통과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안보 지원 예산안은 약 1천110억 달러 규모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500억 달러,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140억 달러가 포함됐고요. 여기에 국경 안보 예산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국경 정책 강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정책 시행 이후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강경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한 지원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예산안 통과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하원의장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겁니다.
진행자) 상원 민주당은 원래 이 예산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상원이 연말 휴회를 연기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이번 주 예산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것이 당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세운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결국 상원은 연내 이 안보 지원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의회는 연말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복귀하는데요. 의회는 안보 지원 예산안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죠?
기자) 네, 의회는 내년 1월 8일 복귀할 예정인데요. 가장 시급한 안건 중 하나가 본 예산안 통과입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부로 시작됐는데요. 아직 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정부가 운영될 수 없는데요. 현재 정부는 의회가 통과시킨 임시지출안(CR)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 마감 기한이 언제까지죠?
기자) 하원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2단계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출 분야에 따라서 마감 시한을 2개로 나눈 건데요. 우선 국방을 비롯해 농업, 교통 등과 관련한 4개 부처의 지출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요. 국무와 법무, 노동, 보건부 등 나머지 부처의 지출안은 2월 2일까지 기한으로 했습니다. 의회 복귀 후 4개 부처의 지출안 마감은 2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 예산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상·하원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세출법안은 모두 12개입니다. 기존에는 12개 세출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옴니버스 예산안'을 처리했는데요. 이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커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출법안이 마감 시한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부분 폐쇄, 이른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최종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미국 상무부는 21일 발표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성장률 4.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기 경제 성장률은 세 번에 나눠서 발표되는데요. 처음 발표되는 속보치와 두 번째 발표인 잠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확정치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확정치입니다.
진행자) 앞선 발표와 비교했을 때 달라졌나요?
기자) 달라졌습니다. 앞선 잠정치에서는 연율 5.2%로 집계됐는데요. 이번에 4.9%로 0.3%P 하향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것은 어떤 것 때문이죠?
기자)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당초 집계됐던 것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정치에서는 소비자 지출이 연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것이 확정치에서는 3.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추세는 어떤지 간략하게 보고 갈까요?
기자) 1분기와 2분기 각각 연율 2.2%, 2.1%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3분기 들어서 2%P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분기보다는 내려간 것이지만 앞선 1, 2분기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는 시장의 전망을 비껴간 것이라고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현재 기준금리는 5.25%~5.50%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예상과 달리 회복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보다는 경제가 완만하게 수축하는 '연착륙'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성장률 자료 외에 노동 관련해 발표된 자료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기자) 네, 미국 노동부는 2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주보다 2천 건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미국의 노동 시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상무부가 22일,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를 공개했습니다.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실제 사람들의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 지출 심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11월 PCE는 전달에 비해 0.1% 떨어지고,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2.6%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설정한 목표 물가상승률과 한층 가까워진 모습인데요. 연율 상승 폭은 1.9%를 기록한 지난 2021년 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물가 변동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빼고 산출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1% 소폭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관련 마약 사범 수천 명을 사면했다고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마리화나 단순 소지나 사용으로 기소된 수천 명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대마초로 알려진 마리화나는 의학성 향정신성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24개 주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대대적인 사면을 발표하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첫머리에 “미국은 법에 따른 평등한 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건국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번 사면은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혀, 마리화나 사용에 따른 처벌에 인종 간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마리화나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지 않은 주의 주지사에게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장기 복역 중인 일부 마약 사범의 형량도 줄여줬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부당하게 긴 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 중인 11명의 형량을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이 오늘날, 같은 범죄로 기소됐다면 훨씬 적은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마리화나 사면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에도 ‘마리화나 단순 소지’에 따른 마약 사범을 모두 사면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마리화나 사용에 따른 처벌에 있어 인종 간 차이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백인과 흑인, 중남미계가 비슷한 비율로 마리화나를 사용하지만, 흑인과 중남미계가 불균형적인 비율로 더 많이 체포되고 기소되며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사면 조치로 교도소에서 풀려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번 사면 조치로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 기록이 지워지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사용 및 소지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는 많은 사람이, 취업이나 교육 등의 기회 앞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마주한다고 말했는데요. 전과 기록을 없애 일자리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모든 마리화나 관련 사범이 사면되는 건 아니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마리화나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소지하려고 시도한 자, 또는 사용한 자에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나 기타 규제 약물 등과 관련한 범죄는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예를 들면 마리화나를 확산·배포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거나,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 범죄 당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비시민권자에게는 이번 사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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