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콜로라도주 법원이 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경선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지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과거 나치 정권의 아돌프 히틀러를 비교한 사진을 올리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전기자동차 '테슬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경선 시작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과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대선 유세 차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찾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루 앞서 콜라라도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지지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었죠?
기자) 콜로라도주 법원은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14조 3항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 법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보겠습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0일) 전용기를 타고 밀워키에 도착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 기자들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그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분명히 내란을 지지했고, 이에 질문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 3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한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소송이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3월 5일로 예정된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공화당에선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입니다. 공화당 내 경선 후보들은 그동안 당내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정 거리를 유지했는데요.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목소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후보의 선거 출마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 온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역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비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의 판결에 날을 세웠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시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사회관계망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20일 사회관계망 'X'에 게시물 하나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과 발언을 나치 정권의 아돌프 히틀러의 사진, 그리고 발언과 함께 올린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독재자' 이미지를 대중에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게시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이 히틀러와 비교됐나요?
기자) 먼저, 해충(vermin)이 들어간 발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는 해충과 같은 정치적 적수를 근절하겠다"고 한 발언입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이것이 "유대인은 해충"이라는 히틀러의 발언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민들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한 발언은 히틀러의 "하등 인종에 의해 오염된 피가 독일의 몰락을 야기할 것"이라는 발언과 묶었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적 적들은 러시아나 북한의 독재자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한 발언은 히틀러가 "우리는 독일 내에 있는 훨씬 더 큰 내부의 적을 인식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 같다고 바이든 대선 캠프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민주당 주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대통령 재임 기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집중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것은 왜일까요?
기자)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여론조사 전문업체 '270투윈'이 집계한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P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는 퀴니피액 대학교가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해당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2%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의 온라인 대출 플랫폼 '렌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가 어느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 이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행자) 결론부터 볼까요? 어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가장 많이 냈나요?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인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냈습니다. 보고서는 총 30개의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운전자 1천 명 가운데 23.54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은 테슬라 운전자였습니다. 픽업트럭 전문 브랜드인 '램' 운전자가 1천 명당 22.76건, 그리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 '스바루' 운전자가 20.9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기자) 보고서는 정확히 어떤 이유로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지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브스'는 이와 관련해 자율주행 기능을 언급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자동차 가운데 가장 널리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이 매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최근 성명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 기술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포브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여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사고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자율주행 기능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말 그대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가령, 테슬라의 경우 자율주행 기능을 여러 수준으로 나눴는데요. 가장 상위 기능의 경우 자동차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출발 때부터 도착까지 알아서 자동차가 운행합니다. 중간중간 교통 신호에 따라서 서는 것은 물론이고 차 주변에 사람이나 다른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또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해 주기도 합니다.
진행자) 최근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리콜 조치를 발표했죠?
진행자) 네, 테슬라는 최근 자율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 기능의 결함을 인정하고 차량 200만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안전국이 여러 해에 걸쳐 오토파일럿 기능의 안전성 결함 여부를 조사한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진행자) 보고서 중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자) 교통사고 외에 음주 운전이나 과속, 규정 위반 범칙금 등을 총망라했을 때 가장 자질이 좋지 않은 운전자는 어느 브랜드의 자동차를 운전하는지도 조사됐는데요. 결과 '램' 운전자가 1천 명당 32.9건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음주 운전인데, 이에 대한 결과도 있나요?
기자)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가장 많이 타는 자동차가 어떤 브랜드인지도 이번 보고서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사 결과 독일의 명차 브랜드인 'BMW' 운전자의 음주 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BMW 운전자 1천 명 중 3.13명이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2위인 '램' 운전자나 3위 '스바루' 운전자는 각각 1.72명, 1.45명이었는데요. BMW 운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캘리포니아주 총기 규제법 소식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하는 주법에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20일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법을 금지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에 대한 추가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집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법이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죠?
기자) 네. 해당 법은 공식 발효 약 10일을 남겨둔 상태였는데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 서명하고 2024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지방법원은 어떤 이유에서 해당 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건가요?
기자) 해당 법이 총기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2조에 반하고,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소를 심리한 코맥 카니 판사는 해당 법이 수정 헌법 제2조와 모순되며, 연방대법원에도 공공연히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공원과 놀이터, 교회, 은행, 동물원 등 26개 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령은 총기 은닉 휴대가 허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다만 민간 건물 소유 사업체에서 개인의 총기 반입을 허용한다는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방대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두고 총기 권리 단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6월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총기협회 대 브루엔 사건’으로 알려진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뉴욕의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는데요. 당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 주법이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해 캘리포니아 총기협회에 승리를 안겨줬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의 원고 측이었던 캘리포니아 총기협회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척 마이클 캘리포니아주 총기협회장은 성명에서 법원이 “주정부의 속임수를 간파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회장은 캘리포니아의 진보 정치인들이 ‘브루엔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때 범죄자를 단념하게 만든다며, 이번 판결은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서명했던 뉴섬 주지사가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뉴섬 주지사는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판결이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캘리포니아의 총기 안전 노력을 터무니없이 '혐오스럽다(repugnant)'고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혐오스러운 것은 모두에게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총기가 확산하는 것을 승인하는 해당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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