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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브라이어 미 대법관 올해 은퇴...연준, 3월 금리 인상 시사


스티븐 브라이어 미 연방 대법관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올해 은퇴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으로는 흑인 여성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3월에 기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표준시험인 SAT가 앞으로 모두 디지털 시험으로 전환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7년간 연방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브라이언 대법관은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은퇴 결심을 알렸는데요. 브라이어 대법관은 올해 83세로 9명의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언제 은퇴를 하는지, 그 시점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오는 6월 대법원의 현 임기가 끝날 무렵으로 보입니다. 후임자 인준이 끝날 때까지는 브라이어 대법관이 법원에 남는다는 계획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브라이어 대법관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진행자) 브라이어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7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한 브라이어 대법관은 그간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진보 행보를 보였다고 미 공영 라디오 ‘NPR’이 평가했습니다. 역사적이고 중요한 결정도 끌어냈는데요. 브라이어 대법관은 작년 6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무효화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지난 2016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과2020년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2015년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 후 다른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후임자로 오더라도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참고로 미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신직입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확실히 기운 게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법관 3명을 임명했는데요. 특히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2020년 9월 타계한 이후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후임자로 지명하면서,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절대 우위가 됐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 통령에게도 대법원 공석을 채울 기회가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자로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 일까요?

기자)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2020년 재선에 나섰을 때, 대법관 후보로 고려하는 인물들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연방 대법관에 공석이 생기면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27일 백악관 행사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흑인 연방 대법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40~50대의 비교적 젊은 흑인 여성 법조인 몇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와 레온드라 크루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대법관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잭슨 판사는 작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는데요. 이 법원은 연방 대법원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법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거 판사는 45세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 요직을 거친 인물입니다. 이외에 J. 미셸 차일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와 레슬리 에이브럼스 가드너 조지아주 연방 판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해도 대법관은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 공화 50대 50인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원 법안이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 것과 달리 대법관 인준은 단순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올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법관 인준이 이뤄지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후임자 지명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6일, 은퇴하는 브라이어 대법관에 대해 최고의 자질과 이상을 갖춘 ‘법조인의 표본’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자를 발표하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한뜻으로 지지한다면, 공화당이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방송되고 있다.
26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방송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르면 3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6일,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틀 일정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꽤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오는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제로(0)’ 수준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자 금리를 0.00%~0.25%의 제로금리로 낮췄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금리가 오르지 않았고요. 이번 1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금리를 낮춘 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를 대폭 나눠서 시중에 돈을 풀어줌으로써, 코로나로 움츠러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를 기록하며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난 12월 FOMC 회의 이후 “약간 더 나빠졌다”라고 밝히고,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준이 정확히 언제,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도 밝혔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시점이나 금리 폭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조건이 합당하다고 가정한다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르면 3월에 금리가 오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연준은 기자회견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금리 인상 시점은 ‘곧’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0.25%P 수준이 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목표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노동시장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연준이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미 언론은 올해 3월 이후 최소한 3차례 이상, 5차례 이상의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준은 자산매입도 축소하고 있죠?

기자) 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과 물가의 진전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에 있어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2월 월간 채권 매입 규모가 300억 달러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3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연준은 정부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도 금리 인상 이후, 조정에 나설 것을 시사했는데요. 대차대조표는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문서로 경제적 자산과 부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차대조표 축소는 긴축 정책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이날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하버드야드로 향하는 문을 통과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하버드야드로 향하는 문을 통과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죠? SAT가 앞으로 디지털 시험으로 전환된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SAT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위원회(The College Board)’는 25일 발표에서 그동안 종이와 연필로 풀었던 SAT를 이제는 컴퓨터 등의 기기로 시험을 치르는 ‘디지털 시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학위원회가 SAT를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대학위원회의 프리실라 로드리게스 부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종이로 풀던 시험을 컴퓨터로 옮기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 방식 평가의 모든 장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시험 보기 더 쉽고, 더욱 적합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기자) 디지털 SAT는 크게 수학과 독해, 그리고 작문 등 세 가지 부문으로 이뤄집니다. 가장 큰 부분이 시험 시간 단축인데요. 기존 SAT는 총 3시간이 걸렸는데 디지털 SAT는 2시간으로, 1시간 단축됩니다. 독해 지문도 더 짧아지고, 한 지문당 문제는 한 개만 출제됩니다. 또, 지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대학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해 SAT 수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 1천600점 만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행자) 시험을 보기 위해 학생들은 어떤 기기를 이용할 수 있죠?

기자) 자신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할 수 있고요. 학교나 대학위원회가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장비를 이용한다고 해서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을 받는 별도의 시험 장소, 또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진행자) 시험 결과도 더 빨리 알 수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기존 SAT는 결과가 나오는 데 여러 주가 걸렸는데, 디지털 SAT는 며칠 안으로 시험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대학위원회가 SAT의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죠? 그 결과는 어땠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응시한 학생 가운데 5분의 4에 해당하는 학생이 디지털 버전의 SAT가 기존 시험보다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교육자 전원이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답했다고 대학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외국에서 치르는 SAT 시험은 2023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고요. 미국에서는 2024년부터 디지털 시험이 시행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선 SAT 등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표준화된 시험이 사교육을 받는 부유층에 더 유리하고 저소득, 또는 소수 인종 학생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SAT 등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SAT 성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대학교입니다. 하버드대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시작 이후 SAT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자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발표에선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대학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비영리단체인 ‘페어테스트(Fair test)’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천8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오는 2022 가을학기 입학 지원자들에게 SAT 등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어테스트’에 따르면, 이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의 80%에 달하는 것입니다.또, 최소 1천400개의 대학이 오는 2023년 가을학기 입학까지 이 같은 정책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SAT 외 대학 입학을 위한 평가 시험으로 ACT도 있는데요. 이런 표준화된 시험 성적을 보지 않는다면 어떤 것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거죠?

기자) 표준화된 시험 성적 외에 고등학교 재학시절 평균 성적인 ‘GPA(Grade Point Average)’와 같은 학업 성취도와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이에 더한 다양한 활동 등이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SAT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얼마나 되죠?

기자) 2021년도에 최소 1회 이상 SAT에 응시한 학생은 앞선 2020년도 220만 명에서 약 70만 명 줄어든 1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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