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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대선 인증 방해, 범죄 가능성"...공화당, 바이든 예산안 반대  


지난해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법원이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일부 구금 시설을 폐쇄하고 규모도 줄이겠다고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법원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존 이스트먼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 이메일 100여 개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막으려는 시도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기초해,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 합동회의를 부정하게 방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 계획의 불법성은 명백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판사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스트먼 변호사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행동인 민주적 선거를 뒤집으려는 운동을 시작했다”며 “그들의 운동은 법률적 이론을 찾기 위한 쿠데타(coup)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확인된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의회 조사 특위에 이스트먼 변호사의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스트먼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을 보기 원하는 하원 특위로서는 큰 법적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안이 왜 법원에 올라간 겁니까?

기자) 하원 특위는 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의 일환으로 이스트먼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보낸 이메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먼 변호사는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이에 존재하는 ‘변호사와 고객 특권’을 근거로 하원 특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스트먼 변호사 측은 이메일 제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은 바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문서를 숨기거나 의회 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특위는 소송전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하원 특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범죄와 관련한 대화’ 공개는 허용하는 ‘법적 예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트먼 변호사가 이메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결국 법원은 하원 특위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범죄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면서, “의회 특위는 이스트먼 전 고문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 이메일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원 특위가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만, 누군가를 직접 고발할 권리는 없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하원 특위가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방 범죄와 연결시키려는 가장 공식적인 노력이었다고 ‘AP’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하원 특위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법무부에 회부만 할 있는데요. 법무부는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해오고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 특위의 문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기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의회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지 못하도록 막는 ‘범죄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대선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주 정부 관리들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해 잠재적으로 여러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요. 특위 쪽에서는 베니 톰슨 위원장과 린 체니 의원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법원의 결정은 법치의 승리이며, 하원 특위가 조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특위가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증인들 소환도 계속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위는 28일, 피터 나바로 전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두 사람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움직임을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로 판단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자 사법 처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진행자) 특위가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했으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특위가 만장일치로 고발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제 하원 전체 표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의회 모독죄로 법무부에 회부하게 되면 이후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유죄로 확정나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 (자료사진)
미치 매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의회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약 5조8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즉각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국방부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의원의 반응,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매코넬 의원은 28일,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 요청은 바이든 행정부의 극좌적 가치가 미국 가정이 실제로 필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단절돼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위험한 시기에 대통령의 예산에서 국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2023 예산에서 국방비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기자) 새 예산안에서 국가안보 예산은 8천130억 달러로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국방부 예산도 전년보다 약 8.1% 증액됐고, 군인들의 4.6% 급여 인상과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개발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방비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매코넬 의원은 국가 안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지출 증가율은 인플레이션보다 1.5% 높은데요. 하지만 앞서 매코넬 의원은 인플레이션보다 5% 높은 국방비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한편, 매코넬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존 야머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매코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국방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의원이 국방예산 외에 또 지적한 부분이 뭡니까?

기자) 미 국세청(IRS)과 환경보호청(EPA) 예산이 늘어난 것도 ‘진보적이고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2조5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수 역시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적 책임과 안전과 안보 그리고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국방부 증액은 물론, 각종 국내 사업 예산도 증액했다고 밝혔는데요. 퇴역 군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보훈부 예산도 역대 가장 많은 3천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고, 국내 범죄 예방 예산에도 3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이어받은 재정적인 혼란을 바로 잡는 데 진전을 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최고 부자들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비롯한 새로운 세수 계획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주자를 체포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주자를 체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시설 일부를 폐쇄, 축소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4곳의 구금시설에 대한 폐쇄, 운영 축소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곳은 폐쇄, 그리고 3곳은 운영 축소입니다.

진행자) 먼저 이민세관단속국이 어떤 조직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기자) 네, 국토안보부에는 이민 업무와 관련한 기관이 3개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CBP)’, 그리고 ‘이민국(USCIS)’인데요. 이 중 이민세관단속국은 미국 내 이민법 집행, 물자와 사람의 불법 이동 수사, 그리고 테러 방지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민법 집행인데요. 이는 미국 내 밀입국자나 불법 체류자 등을 색출해 추방하고,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입니다.

진행자) 이민세관단속국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은 몇 개죠?

기자) 2022 회계연도에 이민세관단속국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구금시설은 130여 개입니다. 3월 13일을 기준으로 구금시설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은 약 2만150명입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에서 이번에 폐쇄 결정이 난 곳은 어딘가요?

기자) 앨라배마주 에토와카운티에 있는 구금 시설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성명에서 이 구금 시설의 운영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속국은 그동안 조사에서 이 시설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고 단속국의 임무 수행에서 이 시설이 갖는 중요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운영이 제한되는 구금 시설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플로리다주의 글레이즈카운티 구금 시설은 운영이 축소됩니다. 그동안 이 시설은 구금된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이 시설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연방 의원들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시설에서 흑인 수감자들에 대한 차별, 독성 화학물질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느 시설이 있죠?

기자) 네, 나머지 두 곳의 구금 시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앨러맨스카운티에 있는 구금 시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윈카운티의 구금 시설입니다. 앨러맨스 구금시설은 수감자들의 야외 활동 제한 등 운영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 구금에서 72시간 이내의 단기 구금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요. 윈 구금시설은 근로자 인력 제한 등의 문제로 이 시설에서의 최소 수용 인원을 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폐쇄 또는 축소된 구금 시설에 감금되어 있던 인원들 어떻게 되죠?

기자) 네. 타에 존슨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해당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던 인력은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고 수감자들은 다른 구금 시설로 옮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단속국은 앞으로도 수감자에 대한 처우 질과 구금 상태 등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존슨 대행은 내부에 보낸 메모에서 이번 결정은 구금 시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정부 자금의 적합한 사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해당 시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이민자행동동맹(Immigrant Action Alliance)’은 성명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큰 발걸음으로 평가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글레이즈카운티의 시설을 아예 폐쇄하고 구금된 수감자들을 모두 풀어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움직임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 불법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는 공화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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