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선별적인 무역 양보와 에너지 분야 합의, 그리고 신기술 관련 신규 프레임워크를 골자로 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이 만난 것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전략적 돌파구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표적 관세 인하와 석탄 구매 협정, 그리고 펜타닐 원료 화학 물질과 신흥 기술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한 가운데 미국 브라운대 중국 이니셔티브의 라일 골드스타인 국장은 27일 VOA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정상급 외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골드스타인 국장] “This is so much better than the alternative, right? Where they're not meeting, they're not talking, they don't know each other, there's no trust at all."
골드스타인 국장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휠씬 낫다며, 특히 서로 알지도 못해서 신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이 한 해에 네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세계 양대 경제국 간에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필요한 습관을 형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 연구원은 25일 VOA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전략적 돌파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퍼 연구원은 두 정상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장기적인 구조적 분쟁을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쿠퍼 연구원] “Even those mostly seem to be just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I would say thus far we haven't seen any real substantive deliverables.”
쿠퍼 연구원은 “심지어 백악관 팩트시트 조차 대부분은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결과물이라 할 만한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오후 백악관이 내놓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적 핵심은 미-중 무역이사회와 투자이사회 가동과 양측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입니다.
28일 미국이 공개한 합의 대상 중국산 상품 목록에는 폭죽과 장난감, 주방용품, 전자레인지,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축구공 등 77개 품목군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품목에는 농산물과 석탄, 목재, 의료기기, 모발용 제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속적인 협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휴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 쿠퍼 연구원은 최고위 무역 당국자들이 정상회담 불과 며칠 전에 만났기에 더 광범위한 구조적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스타인 국장은 관세 조정을 환영했지만, 미국 정가의 중국 투자에 대해 지속되는 정치적 적대감이 기업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불법 마약 네트워크와 관련된 21명의 중국인이 8월에 체포된 이후, 주요 펜타닐 원료 화학 물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올핀을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공식 채택하며 미-중 초지능 대화를 창설했고, 주요 사건 보고와 긴급 대응을 위한 양자 소통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골드스타인 국장은 기술 대화를 치하하며 양국이 자율 군사 드론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안전장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쿠퍼 연구원은 경제 문제에 비해 군사적 안전장치가 두 지도자 모두에게 낮은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세계 안보 현황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다뤘으며, 양측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고 국제 수로는 통행료 부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문서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골드스타인 국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골드스타인 국장] “for now, that's pie in the sky to be charitable…I think more and more people are coming around to the conclusion that we just have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골드스타인 국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 좋게 말해줘도 당장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연구원은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인 정책 모두에서 조금 더 강경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쿠퍼 연구원] “I think for most US allies and partners, this sort of fawning praise for Xi Jinping is going too far in one direction and they would prefer that the US tack back in a slightly more tough direction, both in terms of the optics and the actual policies.”
쿠퍼 연구원은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들 대다수는 시진핑을 향한 찬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궤적에 대해서도 두 전문가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골드스타인 국장은 미국이 상호 경제적 영향력이 협력을 촉진하는 "실용적인 세력 균형"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쿠퍼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전술적 일시정지"에 해당한다며, 무역 불균형과 지역 안보를 둘러싼 근본적인 긴장이 필연적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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