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 위한 유엔 전문 법원 설립’ EU 제안 일축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 러시아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별개 재판소를 설립하자는 유럽연합(EU)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5일) ICC가 침략 범죄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가원수의 기소 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유엔 차원의 전문 법원 설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국가원수는 통상 집권 시 기소 면책 특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러면서, EU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반인도 범죄와 전범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ICC의 업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칸 검사장은 ICC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EU가 법에 관해 잘못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인사는 전범이나 대량 학살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칸 검사장은 분열을 피하고 통합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칸 검사장은 지난 5월 17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저지른 전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국제관습법상 많은 비위 혐의를 받는 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해 면책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국제 법원의 기소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통신과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