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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7개국 “북한 ICBM 강력 규탄…안보리 새 대북제재 채택 실패 유감”


토니 블링컨(가운데) 가운데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 (자료사진)

주요 7개국(G7)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무기 기술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미국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북한이 2022년 5월 25일 실시한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공동 성명] “We, the G7 Foreign Ministers of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the test of yet anothe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conducted on May 25, 2022,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Like a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 DPRK has conducted since the beginning of 2022, this act constitutes a further blatant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undermine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그러면서 “2022년 초부터 북한이 실시한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동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는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021년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에 기반해 모든 범위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시스템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례 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핵 활동 증거와 함께 이 같은 행동은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G7 공동 성명] “We are very concerned by the unprecedented series of ballistic missile tests with increasingly versatile systems across all ranges, building on ballistic missile tests conducted in 2021. Together with the evidence of ongoing nuclear activities, these acts underscore the DPRK’s determination to advance and diversify its nuclear capabilities. These reckless actions flagrantly breach the DPRK’s obligations under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the Security Council most recently reaffirmed in resolution 2397 (2017). They also pose a danger and unpredictable risk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maritime navigation in the region.

또한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보리는 가장 최근엔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그런 의무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동은 “역내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항해에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무장관들은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길 재차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7 공동 성명]”We, the G7 Foreign Ministers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reiterate our urgent call on the DPRK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to fully comply with all legal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선 “13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G7 공동 성명]”We deeply regret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failed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aimed at condemning the series of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the DPRK and strengthening measures against it despite support from 13 members.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especially Security Council members, to join us in condemning the DPRK´s behavior and reaffirm its obligation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se acts demand a united respons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a united stance and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by the UN Security Council.”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는 북한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입장과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관여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거듭 제안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 공동 성명]”We reiterate our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diplomacy toward denuclearization and accept the repeated offers of dialogue put forward by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y diverting its resources in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DPRK further aggravates the already dir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e urge the DPRK to facilitate access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for independent assessment of humanitarian needs such as food and medicines as soon as possible.”

이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하면서 이미 절박한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과 식량, 의약품과 같은 인도주의적 필요에 관한 독립적 평가를 위한 접근을 가능한 한 빨리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모든 국가가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을 시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 공동 성명] “We also call on all States to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address the risk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from the DPRK as an urgent priority. The G7 remain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relevant partners towards the goal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uphold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러면서 “G7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은 25일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We have taken note of the news reports and are closely following the development. The UN Security Council has previously declared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me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urge North Korea to fulfil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undertake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armament of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me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weden has a long-term commitment to a peaceful solution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continue to offer our support to dialogue and confidence-building processes.”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의 ICBM 발사) 보도를 주목해 왔으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장기간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평가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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