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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국 ‘사드 3불’ 벗어나야…중국 ‘승인’ 필요 없어” 


미군이 한국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 요격 미사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기 윤석열 한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 미국과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밝힌 이른바 ‘사드 3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주권 문제를 중국에 승인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일 VOA에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해 선거 운동에서 밝힌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 “The Yoon government was clear during the campaign that it must approach the issue of missile defense as a national security issue prompted by North Korea's accelerated missile testing, and not an issue that requires Chinese approval. It is important to remain consistent with this message. If they waver from this, then China will seek to influence Korean decision-making. if they stay firm, then China will respect the decision, even if it does not like it.”

“윤석열 정부는 선거 운동 기간 미사일 방어 문제는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제기한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그땐 중국이 한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만약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를 한국에 반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런 흔들림이 ‘한국에 가혹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중국에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 “President Park brought the THADD battery into Korea, but then the Moon government said they would re-evaluate the decision. This wavering was a signal to China that they can try to influence the moon government review by putting harsh sanctions on Korea. Yoon has to stay firm on this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and move forward with iron dome and additional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North Korea will eventually develop a capability at their current pace to overwhelm US national missile defense. that means theater missile defense becomes even more important.”

지난 2017년 3월 중국 당국이 한국 기업 롯데마트 매장 여러 곳의 영업을 금지한 후, 공안들이 베이징 롯데마트 입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중국 당국이 한국 기업 롯데마트 매장 여러 곳의 영업을 금지한 후, 공안들이 베이징 롯데마트 입구를 지키고 있다.

차 석좌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이 점을 확고히 하고, 아이언돔과 추가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미국·일본과 협력 등의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전구 미사일 방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시위의 대상이 된 성주의 사드 배터리 공급과 운영을 ‘정상화’하길 희망하고, 한국과 더 많은 미사일 방어 협력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와 함께 ‘사드 추가배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중국과의 이른바 ‘사드 3불 약속’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3불’에 대해선 약속과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박진 후보자]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관리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3불’이 제한한 미국 등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주권, 안보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른바 ‘사드 3불 양해는 동맹의 관점, 한국이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한국의 주권적 관점에서도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조차도 최근에는 이 점을 인식했다”며 “청와대도 이것이 ‘중국 정부와의 공식 합의’라는 주장에서 뒤로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합의는 없으며 차기 정부는 자국 방어에 대해 실용적, 기술적, 주권적 기준에 따라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강화했다”면서 “그래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From an alliance perspective and also from the standpoint of the ROK's sovereign right to decide how it should defend itself, the "three noes" so-called understanding was a major mistake. Even the Moon government came to realize this in recent years, as the Blue House backed away from suggestions that this was a formal agreement with Beijing. Minister-designate Park has helpfully reinforced the position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and that the incoming ROK government will make decisions about its defense against ballistic missiles based on pragmatic, technical, and sovereign criteria. That is how it should be.”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조약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한국은 기존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설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점증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United States has a treaty obligation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external threats. To fulfill that obligation, the ROK should ensure that existing U.S. missile defense facilities in the ROK can function normally. The U.S. and the ROK should also consult closely about emerging threats, particularly the DPRK's recent missile tests and its threats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South Korea.”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7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7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사드 3불’을 철회하는 것이 두 나라 안보에 최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Yoon administration and Biden administration may want to countermand three noes because it is really in the best interest of the security of both countries…you can never have enough missile defense. Missile Defense is short everywhere because it is much easier to build missiles to attack. And it's much more expensive and complex to build missile systems to defend. And so there's always more now.”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무리 해도 미사일 방어를 ‘충분히’ 갖출 수는 없다”며 “공격용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쉽고 그것을 막는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미한, 그리고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 통합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레이더, 정보 공유 시스템, 표적 지정, 미사일 요격’ 등에서 “통합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에 주둔한 미군을 방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현 정부도 ‘사드 3불’과 관련해 ‘중국과의 합의가 아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이 한국의 주권과 중국의 동맹(북한)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러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 미국은 물론 역내 다른 나라들과 미사일 방어와 협력,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할 통합의 필요성이 2016년, 2017년보다 훨씬 커지고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necessity of missile defense and cooperation with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ther nations in the region and the integration of missile defense to make it more effective is even more critically important now than it was in 2016 and 2017, because North Korea despite all US South Korean and treaties for dialogue and negotiations, rejected the outreach of the allies, and has continued to really exponentially increase its missile and nuclear threats to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북한이 미국과 한국 등의 대화와 협상 제의를 거부한 채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해 미사일과 핵 위협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화에 대해선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 때문에 일관되게 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와 요격미사일인 ‘천궁(M-SAM)’을 사드의 ‘차선책’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Seoul could decide instead that even though its L-Sam and M-Sam systems are not as capable as that perhaps deploy those as they become fully developed. Because that would be less controversial to China would still improve South Korean missile defenses”

이들 방어망이 사드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여전히 향상시키며 중국에는 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이 같은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독재정권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의 주권과 국가안보, 민주주의 원칙을 폐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2022년 지정학적 여건이 2017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방어 필요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여 한국석좌] “The regional political climate in 2022 is not the same as 2017 so the Yoon government should carefully assess how it wishes to proceed with its defense requirements. It should make clear that THAAD is geared towards NK missile threat and not China. The US will support ROK’s decision either way, but let’s just say it won’t complain if the Yoon government decides to move away from the 3 nos.”

여 석좌는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은 어느 쪽이든 한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지만 ‘사드 3불’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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