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드에 관한 중국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Because the reality is the security and opinion Korean peninsula has gotten is getting much more, much worse and kind of threats and threats from North Korea's increasingly capable missile and nuclear efforts are making people in South Korea very concerned. And so, the idea that South Korea shouldn't have the right to defend itself is just it goes against the UN Charter, it goes against common sense.”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 향상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악화되고 이에 대해 한국인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유엔 헌장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헌장 제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전문가 대화에 참석해 “사드 문제로 한때 최악으로 치달았던 중한 관계가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정상 궤도를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드란 두 글자는 중한 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아래 한중관계의 방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수 김 연구원] “All in all, Beijing appears to be anxious about the direction of China-South Korea relations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These thinly veiled statements may be intended to either warn or appeal to the incoming administration to tread lightly around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Give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revious THAAD deployment, it’s possible that Beijing does not want to have to deal with another such episode as it not only pertains to its own security; it also reflects Seoul’s position in the US-China power competition.
김 연구원은 “이러한 얄팍한 베일에 싸인 발언은 차기 행정부가 양국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도록 경고하거나 호소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이전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할 때 베이징은 그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중국의 목표가 매우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추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지난 2017년에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이유라는 겁니다.
[녹취: 테리 국장] “Well, I think the goal is pretty simple is to deter us in South Korea to deploy an additional stack. They obviously don't like that. That's why they sanctioned South Korea in 2017. And they want to do what they can to make sure that additional deployment does not happen. Even in 2017. They understood we made it very clear that that deployment was not about China, that it is about North Korea, but they still overreacted.”
테리 국장은 2017 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이 5년 전 경제 보복을 가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대사 성명 뒤에 숨겨진 목표는 한국의 추가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이미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So President-election Yoon is, I think, thinking ahead to better protecting Seoul by having an additional one or two batteries deployed and China is already sort of making noises about don't do that and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hinting acts or economic retaliation.”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드 1~2개 포대를 더 배치해 서울을 더 잘 보호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종의 소란을 피우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적하고 북동부에서의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China has clearly decided to reject the US/ROK explanation of why THAAD is needed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and interpret it as a challenge to China’s nuclear deterrent, which it is not. In fairness to Beijing, it is true that a THAAD radar could see into China’s airspace to an extent. But the defense requirement is compelling, given North Korea’s government, and the infringement on Chinese nuclear capability is quite modest. Beijing needs to lighten up on this.”
중국은 사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설명을 거부하고 중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 영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정부를 고려할 때 (한국) 방위에 대한 요구는 설득력이 있고, 중국 핵 능력에 대한 침해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안보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체면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So, China's basically using that as a means of saving face they made a mistake about it. They don't want to look like they were wrong and dumb. And so, they keep opposing it and they kind of gotten themselves trapped into doing that THHAD in Korea is really only a threat to Chinese missiles fired to Korea.”
중국은 과거 잘못을 했지만 자신이 틀렸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며 한국은 정치적으로 터무니없는 이 같은 발언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