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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서 ‘파이브 아이즈’ 한국·일본으로 확대 문제 거론


루벤 갈레고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미 하원 청문회에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동맹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에서 27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 “Mr. Kendall, the Secretary Kendall, the Solomon Islands recently signed secured agreement with China, which would allow Beijing complete troops to Solomon and could even result in the first Chinese military base in Pacific. This alternative says to further frame or even alliances and partnerships, what is your perspective, our perspective and find the Five Eyes intelligence partnership to close out in the regions such as Japan or South Korea?”

애리조나주의 루벤 갈레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프랭크 캔달 미 공군장관 등이 참석한 미 공군 2023 예산 요청 관련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 협정에 정식 서명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갈레고 의원은 양국의 서명에 따라 중국 정부가 솔로몬 제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태평양 지역에 최초의 중국 군사 기지도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대안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을 추가로 구성하거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을 파이프 아이즈에 가입시켜 잠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캔달 장관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은 공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최소한 국방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캔달 장관] “That would not be something the airforce would do on its own. That would be something done at least at the DoD level. I think we do work very closely with Japan and South Korea. This is kind of the idea of becoming part of the five eyes or Korea becoming potentially part of this come up before but that's not something the Air Force is working directly.”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등이 잠재적으로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 되는 아이디어는 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공군이 직접 수행하는 일은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프랭크 캔달 미 공군장관.
프랭크 캔달 미 공군장관.

캔달 장관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캔달 장관] “I'm not aware of that. I'm aware of conversations about increasing cooperation with our close partners, but not specifically expanding the Five Eyes construct but I can take that for the record, kind of get your get your answer.”

이어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들과 협력 증대에 관해 대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구성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2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당시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정보 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의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올해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합의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서 하원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으며, 1948년에 캐나다, 1956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입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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