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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현직 의원·전문가들 “한국 새 정부, ‘미한동맹 진화’ ‘한국 역할 확대’ 나서야”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주한미군사령부를 방문했다.

미국의 전현직 의원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곧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진화와 전 세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한 동맹이 ‘끊임없고 새로운 과제’를 다루는 데 필수적이라며 양국 동맹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 “While our alliance remains strong and capable, it is critical that we upgrade and evolve our alliance with the times. Emerging and never-before-seen threats and challenges require even closer cooperation and more sustained partnership to ensure shared prosperity and security in the years and decades ahead. This effort includes taking steps to deepen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enhance plurilateral cooperation to keep the Indo-Pacific free, open, and inclusive, and strive toward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 free and unified Korean Peninsula.”

믹스 위원장은 21일 민간단체인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GPF)이 주최한 포럼에 보낸 연설문을 통해 “미한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역량을 갖췄지만 시대와 함께 업그레이드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고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공동 번영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훨씬 더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는 일본과 함께 우리의 3국 공조를 심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폭넓은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간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노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의 하원 원내 부총무인G.K. 버터필드 의원은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면서도 역시 “새로운 역량과 새 도전,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버터필드 의원] “While the bilateral alliance remains solid, it must be able to respond to new capabilities, new challenges, and new conditions. It is critical that we recommit ourselves to an ironclad alliance as regional security issues become more complex, newly presented challenges reshape the globe, and the reckless leader in North Korea now in control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continues to threaten Korea, its neighbors, and the United States.”

“역내 안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새롭게 나타난 도전들이 세계를 재편하며 핵과 탄도미사일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지도자가 한국과 이웃 나라, 그리고 미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철통같은 동맹에 다시 전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버터필드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면서 공동 방위에 대한 양국 공조를 심화할 새로운 방법을 계속 구상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미중 관계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그리고 기후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공급망 문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도전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버터필드 의원] “We must continue to envision new ways to deepen U.S. – ROK bilateral coordination in common defense of the ROK, confronting th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address the intensifying U.S. – China relations. Together, we must also take on key global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the COVID-19 pandemic, supply chains, and the ongoing Russian invasion of Ukraine… We must also embrace new innovative approaches to chart new paths towards a unified Korea. With the recent election of President-Elect Yoon and the upcoming transition of leadership in Korea,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consider new thinking and strategies.”

특히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길을 계획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적 접근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은 “새로운 사고와 전략을 고려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지낸 공화당의 도널드 만줄로 전 의원은 이날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북한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남북) 교류 확대와 상호활동을 설득해야 한다”며 민간 단위의 남북 교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브룩스 전 사령관] “We have not seen is North Korea absolutely foreclose the door to dialogue and discussion. Indeed, in many ways they seem to be taking actions right now to draw attention, so that they can be the best possible position and possibly for the opening of dialogue.”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포럼에 보낸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북한이 대화와 논의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사실 북한은 지금 많은 면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동은 “가능한 한 최고의 입지를 차지하고, 또 어쩌면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에 대한 예상도 있어야 하고, 더 강력한 쪽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내가 볼 때 미한 동맹이 현재로선 훨씬 더 강한 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브룩스 전 사령관] “There has to also be an expectation of the need to take risk in order to open the door to dialogue. The stronger party has to take some risks. And the alliance in my view is by far the stronger party.”

이날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출범을 앞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접근 방식이 현 문재인 정부보다는 미국과 더 일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국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편협하고 근시안적 관념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한국에 대한 윤 당선인의 비전과 포부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전망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 연구원] “President-elect Yoon alluded to the Moon administration’s parochial and shortsighted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 as having hampered Korea from reaching greater potential on the international stage. His vision and aspirations for South Korea are in lin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utlook … And should president-elect Yoon be able to turn his vision into concrete actions beyond the immediate interests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will enhance Seoul’s international stature as a global pivotal state, affirm its reliability to the US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 and ultimately, this investment will surely pay dividends in the US-ROK efforts to achieve Korean unification.”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그의 비전을 한반도의 즉각적인 이익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세계 중추 국가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과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확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투자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 확실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의 목표는 현 정부보다 미국과 더 일치한다”며 “미한 동맹은 준비태세와 억지를 통한 한국에 대한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I believe the president-elect has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its goals and these are more in synch with the U.S. tha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e alliance will focus on the security of the ROK through readiness and deterrence.”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과 역내, 그리고 전 세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더 나아가 대북 정보전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영향 캠페인’에 나설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이 지연될수록 치러야 하는 비용은 남북 양측에 모두 커진다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마련에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한국 새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한편 탈북민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 북한 연구원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 편향과 상관없이 남북 대화와 교류의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한국 정부는 이 원칙과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현승 연구원] “I firmly believe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se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Korean dialogue and exchange, regardless of political bia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the principles and goals.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과 관련해 ‘상호 교환’의 원칙을 고수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에는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조건의 원칙을 적용하며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보 영향 캠페인’을 통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 교육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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