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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이 타이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 확인...나토, 러시아 위협 대응 전략 합의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진행자 앤더슨 쿠퍼.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진행자 앤더슨 쿠퍼.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방어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국방 장관들이 점증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전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깨는 것으로 비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기자) 네. 이날(21일) 미국 CNN 방송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주최한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에서 나온 겁니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이 지역 주민들과 만나 정책이나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약 90분간 중국 -타이완 문제와 함께, 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안과 유가 상승, 코로나 백신 접종, 초당적 인프라-사회복지 법안 등 미국 내 현안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과 타이완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달 초, 추궈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양안 간의 긴장이 4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2025년이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전면 침공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이날, 앤더슨 쿠퍼 CNN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쿠퍼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무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따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국내법인 ‘타이완 관계법’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에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법에 명시된 수단에 군사적 개입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전략적 모호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최근 중국이 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력은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군요.

기자)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은 중국과 냉전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다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우리의 관점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것을 중국이 알기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타이완의 방위 관계는 ‘타이완 관계법’을 따른다면서, 미국은 그 법에 따라 미국의 책임을 다하고 타이완의 자기방어를 지원할 것이며, 현 상태를 바꾸는 어떠한 일방적 변화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신중한 언행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또 타이완은 중국과 뗄 수 없는 일부라면서,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반응도 살펴보죠.

기자) 네. 타이완 총통실은 성명을 내고, 타이완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비에르 장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타이완은 자기방어 의지가 확고하며, 타이완과의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가운데)미 국방장관이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 현장에서 환담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가운데)미 국방장관이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 현장에서 환담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벨기에로 가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 장관 회의가 열렸죠?

기자) 네. 21일과 22일 이틀 일정으로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국방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도 조지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구소련권 흑해 3국 순방을 마치고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국방 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선 대응 방안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 등 대테러 대응 방안 등입니다. 중국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나토 국방 장관들은 동맹의 핵심 목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억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나토 출범의 배경이죠?

기자) 맞습니다. 나토는 냉전 시기였던 1949년,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안보협력체입니다. 2021년 현재 나토는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나토 국방 장관 회의에서는 어떤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나토 국방 장관들은 다양한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방위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기밀 전략은 발트해와 흑해 역내에서 핵무기 공격과 사이버 해킹, 우주로부터의 공격 등 어떠한 전방위적 공격에도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행자) 나토가 러시아의 비군사적 위협에도 주목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을 통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암살이나 사이버 해킹 등 비군사적 방법을 동원해 서방 세계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이 임박한 것으로 보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임박한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주변국 국경에 군대와 장비를 배치함에 따른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 개념, 전략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 때 나토와 미국 간에는 균열음이 좀 들리기도 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첫날 (21일) 회의 후, 동맹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현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반응도 볼까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위한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데 이어, 최근 동부 국경 지역에 대대적인 병력을 집결하자 나토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역내 불안정을 더 고조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21일)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당장 이뤄지진 않겠지만 이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나토 회원국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열망을 반대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 로고
세계은행 로고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이 높은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리라 전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세계은행이 최근 ‘2021 원자재 시장 전망’이란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내년에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단기간 물가 상승 위험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올해 들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기자) 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에너지값이 8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2% 이상 올랐다가 2023년에 가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들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움츠러들었던 경제활동이 올해 들어 점차 재개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물자 공급 지연도 가격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에너지 항목별로 가격 전망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먼저 원유 가격을 보면 올해는 배럴당 70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74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는데요. 그러다가 2023년에는 배럴당 65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원유 외에 천연가스와 석탄도 중요한 에너지인데요. 두 품목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올해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기록적으로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줄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내년과 후년에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나온 세계은행 보고서는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불러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위험이고,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에너지 수입국들의 성장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물가 상승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심하다”라면서 “최근 물가 변동성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각국의 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 겁니까?

기자) 원래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을 진정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회복하고 있는 각국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각국의 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서가 지적한 겁니다.

진행자) 원자재에는 에너지 외에 다른 항목들도 있죠?

기자) 네. 대표적인 것으로 농산물과 금속이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은 올해 22% 폭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년과 후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금속은 올해 48%가 오르지만, 내년에 5%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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