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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우크라이나 주권·영토 지지"...러시아, 나토 대표부 폐쇄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1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안드레이 타란(왼쪽)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구소련권 국가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조지아 방문을 마치고 19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대표부를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10척이 일본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동유럽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18일 조지아 방문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과거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흑해 연안 동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1일과 22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까지 참석한 후 귀국합니다.

진행자)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들 나라를 방문하는 건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경우, 미국 국방장관이 방문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문한 적은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방장관이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도착했습니다.

진행자) 오스틴 국방장관의 우크라이나 일정을 좀 따라가 보죠.

기자) 네. 오스틴 장관은 안드레이 타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볼도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1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외교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계속해서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스틴 장관이 우크라이나 방문 목적에 대해 직접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우크라이나 도착 직후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방문 목적에 대해 밝혔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유럽과 대서양 염원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역량 구축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표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최근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올봄에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대와 크림반도 일대에 대규모 병력과 SU-30 전투기, 군함 등을 집결시키고 일대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진행자) 크림반도는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병합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고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국제 사회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크림반도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팽창에 맞서 미국과 유럽국들이 안보와 방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군사 동맹체인데요.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조지아도 지금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방문하는 루마니아도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까?

기자) 루마니아는 이미 나토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극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21일부터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 움직임과 오스틴 장관의 3개국 순방에 따른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오스틴 장관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조지아를 방문했는데요. 조지아 방문 일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스틴 장관은 18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조지아 총리, 드주안셰르 부르출라드제 국방장관 등 조지아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가리바슈빌리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조지아 영토 점령과 흑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조지아의 영토도 점령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는 지난 2008년부터 조지아와의 국경 지역인 남오세티야와 흑해 연안 압하지야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역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나 동부 돈바스 일대처럼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분리 독립 또는 러시아 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던 곳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조지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7월 미국과 조지아 주도로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이 참가한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조지아 방문에 맞춰 미국은 조지아의 국방 역량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조지아 방문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스틴 장관과 부르출라드제 국방장관은 18일, ‘조지아 국방과 억지력 강화계획’에 서명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지아 국방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나토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양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앞에 게양된 깃발.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앞에 게양된 깃발.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대표부 업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8일 밝힌 내용인데요. 나토 주재 러시아 대표부를 잠정 폐쇄한다는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동시에 모스크바 주재 나토 연락사무소 활동도 중단될 것이라면서, 연락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자격 승인이 다음 달 1일부로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나토 주재 사무소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최근 나토가 러시아 대표부 소속 외교관 8명을 추방한 데 대한 대응인데요. 나토는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이란 점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추방된 사람들이 러시아 정보요원이었단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모스크바 측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이 나토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훼손했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러시아가 나토의 자국 외교관 추방에 보복한 셈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나토가 공평한 대화나 협력에 관심이 없다”라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가장할 필요를 찾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나토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없어지면,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 정부의 어느 기관을 접촉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네. 라브로프 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재한 러시아 대사관을 접촉하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측 조처에 대해서 나토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나토 측은 라브로프 장관 발언을 입수했지만,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18일 전했습니다. 한편 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이번 조처가 유감스러운 것 이상이며 관계를 크게 해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나토와 러시아 사이 관계가 장기간 좋지 않은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나토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몇몇 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가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했고요. 나토는 이에 군 병력을 파견하거나 이들 나라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일본해(동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18일 공개한 영상 속 장면.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일본해(동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18일 공개한 영상 속 장면.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일본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중국군과 러시아군 함정 10척이 18일, 일본 쓰가루 해협을 통과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군함이 쓰가루 해협을 함께 지나갔다고 일본 정부가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진행자) 쓰가루 해협이 어디 있는 곳인가요?

기자) 일본의 중앙 본섬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이날(18일) 오전 8시경, 일본 해상자위대가 홋카이도 오쿠시리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항해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해상자위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중국과 러시아 함정들이 일본 열도 사이를 통과하긴 했지만, 무력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쓰가루 해협은 공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이 해협을 지나간다고 해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들 함정이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 이날 오후 3~4시경 쓰가루 해협을 지나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일본 영해를 침범한 건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영해는 그 나라 영토로부터 12해리(약 22km)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요한 해상 길목은 3해리(5.5km)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통과한 쓰가루 해협도 3해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쓰가루 해협을 통과한 중국군과 러시아 해군 함정의 종류도 파악됐습니까?

기자) 네. 대형 함정인 ‘렌하이급’ 미사일 구축함 등 중국 해군 함정 5척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스테레구시급 코르벳’ 구축함 등 5척이 포착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 군함이 동시에 일본 해협을 통과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실시한 연합훈련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바다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 군함들이 이번에 쓰가루 해협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해상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양국 군은 2012년부터 매년 합동 해상훈련을 해왔는데요. 지난해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훈련 후 굳이 쓰가루 해협을 통과한 의도에 관해 ‘쿼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4개국 안보협의체를 말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평화를 추구하는 쿼드 안보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쿼드는 역내에서 다국적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중국과 러시아가 양국의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 합동으로 일본 해협을 통과했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일본은 지금 두 나라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과는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쿠릴열도)를 놓고 오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 부장관은 다음 날인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영해와 영공에서 최고의 경계 태세를 가지고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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