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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만료일 넘겨 관보 게시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연장인데, 예년과 달리 만료일을 넘겨 해당 내용이 관보에 실리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1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연방 관보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고문은 지난달 30일 브라이언 매키언 국무부 관리·자원담당 부장관에 의해 서명됐으며, 1일 오전 8시45분 연방 관보 측에 보내졌습니다.

공고문은 2일 오전에 발간되는 연방 관보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북한 여행금지 연장 조치이자, 역대 4번째입니다.

연방관보에 공개된 해당 공고문 초안에는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통해) 미국인들과 미 국적자들이 체포와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의 권한에 따라 해당 여행이 특별히 검증되지 않는 한 북한을 드나들거나 통과하는 모든 미국 여권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공고문은 적시했습니다.

또 이번 연장 조치의 효력은 연방 관보에 공표됨과 동시에 발생하며, 국무장관이 연장 혹은 취소하지 않는 한 2022년 8월31일에 만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1일 시행된 후 매년 연방 관보에 공고문이 게시되는 형식으로 연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 만료일인 8월 31일까지 이 공고문이 미국 정부의 관보에 실리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주목됐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31일에 해당 공고문이 연방 관보에 게시됐으며, 2019년에는 이보다 빠른 8월20일에 공고문이 공개됐고, 연장 첫 해인 2018년의 게시일은 8월31일이었습니다.

국무부가 만료일을 넘겨 연장 조치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 해 9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조치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방문에 대해선 특별승인 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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