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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조치 만료일…재연장 공고 관보 게시 없어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만료일인 31일까지 미국 정부의 관보에 이 조치의 재연장 공고가 게시되지 않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는 만료 시한인 8월 31일 이전에 관보 게시를 통해 재연장이 이뤄져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각종 규정을 공고하는 연방 관보에 31일 현재 북한 여행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9월1일 시작돼 이듬해 8월31일 만료되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만료일에 앞서 이를 연장한다는 국무장관의 공고문이 관보에 게시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행금지 조치 만료일인 31일까지 연장과 관련한 공식 문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제 이 조치가 연장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매년 연장해 온 공고문에는 여행금지 조치가 9월1일 시작돼,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조기에 취소되지 않으면 8월31일 만료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공고문에도 이 문구가 있었고, 구체적인 만료일은 2021년 8월31일로 명시됐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매년 연장돼 8월31일 이전에 연방 관보에 실렸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8월18일 해당 공고문에 서명해 열흘 뒤인 28일 연방 관보 측에 접수됐고, 최종 관보 게시는 31일에 이뤄졌습니다.

2019년에는 이보다 빠른 8월20일에 공고문이 공개됐고, 연장 첫 해인 2018년의 게시일은 8월3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여행금지 연장과 관련한 관보 게시가 8월에 이뤄지지 않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관보 게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국무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의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관한 VOA의 질의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에 대한 여행주의보는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연장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국무장관이 지난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나 경유 제한 조치를 재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친우봉사회를 포함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17일 미 국무부 관리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VOA에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도 국무부에 북한 여행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 해 9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조치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 영사국은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특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은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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