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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는 적법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모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 조사는 적법하다고 미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25일 탄핵 조사가 위법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탄핵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월 판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해 하원 표결을 통한 결의가 필요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 법사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보고서와 증거물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뮬러 특검보고서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와 공모해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는지 등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검 보고서 원본과 증거물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30일까지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판결 뒤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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