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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러시아스캔들' 형사수사 전환... 상원 민주당, 전기차 구매 보조 추진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에 관한 법무부 자체 조사가 형사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일반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인종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란 인구조사국 발표 내용,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내사중인데요. 관련 조사가 형사 수사로 전환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토(administrative review) 차원에서 진행해 온 조사가 형사 범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24일 처음 전한 내용인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리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언제부터 관련 조사가 진행됐습니까?

기자) 올해 초부터입니다. 법무부 감찰관과 다른 연방 검사가 진행하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존 더럼 코네티컷주 연방 검사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이후 정부 기관에 관련 조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형사 범죄 수사로 전환됐다고 했는데, 그동안 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조사 범위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선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의 증언도 자발적으로 응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증인이나 자료 제출을 소환할 수 있고, 대배심을 구성해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형사 수사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형사 혐의가 있다면 어떤 혐의인지, 또 어떤 사람이 관련됐는지 알려지지 않았고요. 대배심이 소집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 수사 전환은 법무부 관리들이 보기에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사실이나 정황이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사를 진행하는 더럼 검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널리 존경 받는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연방수사국(FBI) 요원들과 범죄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수사를 주로 맡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동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기자) 바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바 장관은 호주와 영국 법무부에 관련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지난 8월과 9월 이탈리아를 방문해 정보기관 요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특검 보고서에 언급된 인물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앞서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착수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낸 적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 장관은 지난 4월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진영에 대한 ‘염탐(spying)’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증언했습니다. ‘염탐’ 행위는 큰 문제라면서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의문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달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합법적으로 시작됐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진행자) 여기서 장관이 말하는 염탐행위는 말하는 겁니까?

기자) 바 장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자문이었던 카터 페이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른바 ‘트럼프 문건’에 일부 근거해 비밀리에 감청 영장을 발부 받아 페이지 씨를 감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문건이라면 전직 영국 첩보요원이 작성했다는 문건을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법무부 감찰관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마이클 호로위츠 감찰관이 얼마 전에 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호로위츠 감찰관은 FBI가 페이지 씨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 조사가 형사 수사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법치에 “새롭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 수사 전환은 바 장관 산하 법무부가 독립성을 잃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가져온다고 말했는데요.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도 이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수사관들을 수사”한다며, 미국에서 매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거짓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바 장관을 가리켜 영예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바 장관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녀사냥이라며 비판해왔죠?

기자) 맞습니다. 관련 수사가 자신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본부 관계자들이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진행자) 연방수사국(FBI)에서 시작된 수사가 특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거의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3월,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내통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재임 중인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바 장관은 사법 방해가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휘발유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대폭 줄이기 위한 계획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4일 공개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4천540억 달러를 지원해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와 트럭을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건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자동차 구매자에게 3천 달러 이상을 환불해주는 방식인데요. 슈머 대표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6천300만 대에 달하는 일반 내연 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나 트럭 4대 중 1대는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는 겁니다.

진행자) 슈머 대표가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환경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은 미국 내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있습니까?

기자) 네, 최소한 8년 이상 된 자동차나 트럭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운행 가능한 자동차여야 합니다. 이를 휘발유와 전기 자동차의 혼합 형태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등으로 바꿀 때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 지원해준다는 건데요. 저소득층은 2천 달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입 자동차로 바꿀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미국산 자동차로 바꾸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진행자) 전에도 비슷한 정책이 나온 일이 있습니까?

기자) 네, 비슷한 예로 지난 2009년에 나온 ‘고물을 위한 현금(Cash for Clunkers)’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나온 계획이었는데요. 오래된 자동차를 연료 효율이 좋은 미국산 새 자동차로 바꾸면, 일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 계획에 30억 달러의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진행자) 전기 자동차를 늘리려면 그만큼 충전소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자) 네, 슈머 대표가 이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45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전역에 충전소를 늘린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 제조 회사가 전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새 공장을 짓거나 기존 공장을 전환하는 데 17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2040년까지 미국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를 모두 깨끗한 친환경 자동차로 바꾼다는 겁니다.

진행자) 자동차 업계는 이번 계획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포드와 GM 등 미국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슈머 대표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두 회사는 모두 전기 자동차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역시 성명을 내고 슈머 대표의 제안은 국내 미국인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을 기리는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시에라클럽’ 등 환경 단체 역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튼의 한 양로원. 미국 사회도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튼의 한 양로원. 미국 사회도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미국 인구 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U.S.Census Bureau)이 24일 남부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남부인구통계협회(SDA)’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앞으로 40년 동안 미국 인구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인종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란 겁니다.

진행자) 인구 고령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나요?

기자) 네, 앞으로 15년 내에 65세 이상 인구가 어린이 수를 넘어서게 된다는 건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어린이 인구 구성이 좀 더 다양해질 전망인데요. 내년이면 어떤 단일 인종 집단이 미국 어린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인 중간 연령은 현재 38살에서 2060년에는 43살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직은 백인이 미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인구는 3억2천6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가운데 중남미계가 아닌 백인이 내년 기준 1억9천90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의 약 60%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들 백인 인구 비율은 앞으로 40년 안에 50%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 인구가 점차 다양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두 개 이상 인종이 섞인 혼혈 인구 성장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아시아계와 중남미계 인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시아계는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중남미계는 출산 등 자연적인 이유가 큽니다.

진행자) 히스패닉 여성들은 다른 인종보다 출산율이 높죠?

기자) 맞습니다. 19년 전보다 25%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 중남미계는 지리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다른 인종에 비해 인구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앞으로 미국 인구는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기자) 네. 40년 후에는 지금보다 7천90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인구는 2058년에 4억 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간 성장세는 둔화할 전망인데요. 연간 230만 명 증가에서 2060년에는 160만 명 증가에 그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사회가 점차 고령화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자)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 드는 가운데 자연적인 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율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전후 인구 성장을 주도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고요. 자녀를 둔다고 해도 이전 세대만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진행자) 노년 인구는 증가하는데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따른 문제는 없는지요?

기자)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미국인 중간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은퇴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노동자 비율이 줄어들어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에는 경제 활동 가능한 미국인 3.5명이 노인 1명을 도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2060년이 되면 이 비율이 노인 1명당 2.5명으로 줄어든다는 건데요. 따라서 노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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