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홍콩인권법안’ 상·하원 상임위 통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미 공화·민주 양당의 협력으로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을 중국과 구별해, 무역·통상관계에서 특별지위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자치 수준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어제(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에 분명히 말한다”며, “미 하원 외교위는 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석달 이상 진행중인 가운데, 엥겔 위원장은 이 법안이 “홍콩 주민들이 맞고 있는 중대한 시간에 미국의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25일) 상원 국제관계위원회도 곧이어 자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짐 리시(공화·아이다호) 위원장은 “20년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국 공산당에 홍콩 자치권 침해의 책임을 묻게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 주권반환 협정에 규정된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 등을 어기고, 홍콩 운영에 간섭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상원에서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 대선주자 출신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신속하게 본회의 처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홍콩보호법안(PROTECT Hong Kong Ac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폭동 진압 장비를 홍콩 사법기관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