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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민주당 지도부, 총기 규제 법안 논의...GM 노동자 파업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항목이 해당 법안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노조와 회사가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피오이드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한 퍼듀 제약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5일 전화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논의에서 특별한 합의가 나왔습니까?

기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슈머 대표와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오전에 전화한 뒤에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기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 항목이 관련 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원이 처리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논의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백악관은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원 법안에 관해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을 막기 위한 연방 의회의 초당적인 노력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도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이 이미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총을 사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신원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총기 판매 허가증을 가진 총포상에서 총을 사는 경우에만 신원조회를 합니다. 개인끼리나 인터넷 거래, 그리고 총기 박람회에서 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기존 법에는 구멍이 있는 셈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에 텍사스주 오데사에서 총기를 난사해 7명을 사살한 용의자도 범행에 사용한 총을 개인 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용의자는 신원조회를 했으면 총을 살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다시 논란이 됐었습니다.

진행자) 연방 하원이 처리한 법안은 이런 구멍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밖에 연방 하원이 처리한 법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법안은 현재 3일인 신원조회 기간을 10일로 늘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3일 안에 범죄 이력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총을 팔 수 있는데, 이를 10일까지 기다리게 하는 법안입니다.

진행자) 하원이 만든 이런 법안들은 그간 상원에서 처리에 진전이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려면 공화당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법안 처리를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매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만 본회의 표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이 하원 법안을 통과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으로 법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뜻을 밝힌 법안을 가져와야만 이걸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뭡니까?

기자) 네. 처음에는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신원조회보다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선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곧 자체적으로 마련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내놓을 총기 규제 강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안에 민주당이 요구한 신원조회 강화 항목이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 2020년 대통령 선거 전에 신원조회 강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도 연방 의회 안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2년에 코네티컷주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난 뒤에 총기 규제 강화법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 소유 권리 옹호 단체들의 맹렬한 설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145개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지난주 연방 상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총기구매자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응답자 대다수가 총기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에 위치한 제너럴모터스(GM) 조립공장 내부 모습. (자료사진)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에 위치한 제너럴모터스(GM) 조립공장 내부 모습.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산별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GM 노동자들이 15일 자정 직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9개 주에 있는 33개 공장과 22개 부품공급센터에서 거의 5만 명이 파업에 참가합니다.

진행자) UAW 노동자들이 이전에 파업한 게 언제였나요?

기자) 지난 2007년에 이틀 동안 파업했습니다.

진행자) GM 노동자들이 전격적으로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노동 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 임금 격차 해소, 복지혜택 확대, 회사 이익 배분, 그리고 폐쇄 예정 공장 가동 유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두고 회사와 협상했는데,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노조 요구에 회사 측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네. 임금 인상과 이익 공유를 약속했고요. 또 문을 닫기로 한 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 측은 직원 건강보험 지원 비용이 과하다면서 이를 축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문을 닫는 GM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기자) 네. 미국 안에 있는 공장 4개를 닫는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자) 당시 노조 쪽에서는 공장 문을 닫는 것에 격렬하게 반발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장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GM 측은 문을 닫기로 한 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GM은 구체적으로 일자리 몇 개를 유지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GM 10여 년 금융위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기자) 내. 금융위기 여파로 파산했는데,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규모로 자금을 지원해줘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GM은 그후에 극적으로 회생했는데요. 지난해 81억 달러 이익을 거뒀습니다.

진행자) GM 노조가 결국 파업에 들어갔지만, 협상은 계속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16일 오전부터 다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다른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피아트-크라이슬러와의 단체협약에는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파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기자) 네. 1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UAW와 GM이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퍼듀 제약이 제조하는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틴'
퍼듀 제약이 제조하는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틴'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진통제옥시코틴(OxyCotin)’ 만드는 제약회사 퍼듀(Purdue Pharma)가 파산을 신청했군요?

기자) 네. 퍼듀사는 15일 저녁 뉴욕에 있는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 11(chapter 11)’을 신청했습니다. ‘챕터 11’은 빚을 갚을 수 없는 기업을 법원 감독 아래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파산 신청에는챕터 11’ 외에 챕터 7(chapter 7)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챕터 11과는 달리 챕터 7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그대로 청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행자) 퍼듀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옥시코틴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했는데,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챕터 11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퍼듀사는 부채 상환을 연기한 상태에서 채무를 다시 조정하고 보유한 자산을 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퍼듀사가 사업을 잘못한 결과 빚이 많아져서 파산하는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결에 필요한 거액의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진행자) 퍼듀사가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게 오피오이드(opioid) 관련 소송이었죠?

기자) 네. 퍼듀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뜻하는 오피오이드 일종인 옥시코틴을 불법으로 판촉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은 2천 개 이상 지역 정부가 냈는데요. 현재 퍼듀사뿐만 아니라 다른 오피오이드 제조 회사들과 유통 회사들도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촉했다는 겁니까?

기자) 네. 옥시코틴 같은 오피오이드 효능을 과장하고 의사들이 이걸 과하게 처방하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를 과다하게 복용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크게 늘어서 이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퍼듀사가 챕터 11 신청으로 자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언론 보도로는 배상금으로 쓸 100억에서 12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회사를 소유한 새클러 가문이 제공하는 30억 달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새클러 집안은 또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제약회사를 팔아서 15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퍼듀사가 지난 주말에 소송을 낸 몇몇 지역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24개 주 정부와 5개 미국령 정부에 거액의 배상금을 주고 법정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듀사는 또 배상금 외에 오피오이드 중독과 회복을 돕는 데 쓰이는 약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퍼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역 정부가 여기에 모두 합의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주 등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지역 정부는 새클러 집안이 더 많은 배상금을 내놓아야 하고 퍼듀사가 제시한 회사 가치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뉴욕주 검찰은 새클러 가문이 수십억 달러를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퍼듀사는 올해 초에 다른 소송에서도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진행된 소송이었는데요. 지난 3월에 배상금 2억7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해당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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