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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화웨이 소송 각하 요청


중국 광동성 둥관에 소재한 화웨이 공장.

미국 정부가 중국 전자기기·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어제(3일) 텍사스 연방법원에 접수하고, 화웨이 측이 근거 없는 제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3월 자사 제품을 미 연방정부 기관에서 사용 금지한 ‘국방수권법(NDAA)’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을 임의적인 처벌 대상으로 지목해, 미국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어제(3일) 법원에 낸 서류에서 “해당 법규는 헌법을 거스르는 임의적인 보복 조치가 아니라, 미국 통신망에서 중국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을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할 위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제기돼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방수권법을 통해 화웨이라는 기업이나 관계자들에게 물리적인 형벌을 가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처벌도 수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와는 별개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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