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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 소환장 집행 결의안 공개...바이든, '하이든 수정안' 지지 철회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하원이 의회가 발부한 소환장 집행을 강제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선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소환장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하는 대신 소송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 낙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6일 기존 자세를 바꿔 연방 기금을 낙태에 쓰는 것을 제한하는 하이드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미국 실업률이 전달과 같은 3.6%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몇몇 하원 상임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 집행을 두고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6일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군요?

기자) 네. 하원 규칙위원회가 이날 결의안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하원 상임위원장들이 소환장 집행을 강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담긴 특검 보고서에 있는 대배심 정보를 위원장들이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갑자기 이런 결의안을 선보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민주당이 장악한 몇몇 하원 상임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 전현직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환에 일절 응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몇몇 연방 정부 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환장을 받은 관리들이 누군가요?

기자) 여러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입니다. 바 장관은 하원 법사위원회, 그리고 정부개혁감독위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또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정부감독위,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그리고 힉스 호프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법사위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은 두 번이나 소환장을 받았군요?

기자) 네. 하원 법사위 소환장은 특검 보고서 원본과 보고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감독위 소환장은 2020 인구조사 관련 문건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는데요. 현재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도록 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된 문건입니다.

진행자) 로스 상무장관과 맥갠 전 고문, 그리고 호프 전 국장은 왜 소환장을 받았습니까?

기자) 로스 장관도 역시 2020년 인구조사 문제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또 맥갠 전 고문과 호프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 관련 조사 때문에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맥갠 전 고문이 그간 눈길을 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맥갠 전 고문이 특검 진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여름 당시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진술이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맥갠 전 고문에게 소환장을 내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백악관 권고나 지시에 따라 소환에 일절 불응했습니다. 이들은 행정특권이나 의회의 권한남용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의회 모독죄(contempt of congres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 의회가 의회 모독죄를 결의해서 재판받으면 최대 1천 달러 벌금이나 최장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민주당 하원이 별도 결의안을 내서 법원 개입을 요청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의회 모독죄 결의안이 통과되면 고발장이 워싱턴 D.C. 연방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후에 검찰이 이걸 기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의회 모독죄로 고발해도 연방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낮아서 따로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니까 소환 요구를 거부한 바 장관이 연방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검찰이 최고 상관인 바 장관을 기소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전략을 바꿔서 직접 법원에 이들에 대한 소환장 집행을 강제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원 법사위원회는 바 장관과 맥갠 전 고문에 대한 의회모독죄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켰죠?

기자) 네. 그래서 다음주에 하원 본회의가 이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내주에 이 결의안 대신 새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반면 하원 정부개혁감독위는 아직 바 장관과 로스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새 결의안이 하원에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민주당이 하원에선 다수당이라 문제 없이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앞으로 민주당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 더 관심을 끕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더그 콜린스 하원 법사위원회 간사는 하원 규칙위원회가 공개한 결의안이 하원 지도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이 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기금 모금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이 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기금 모금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안에서 요즘 낙태 제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몇몇 민주당 대선 주자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낙태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태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네. 베토 오뤄크 전 연방 하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이 최근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른바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을 지지했던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하이드 수정안이란 게 어떤 내용이죠?

기자) 지난 1976년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헨리 하이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연방기금법’에 첨가한 항목입니다. 수정안은 연방기금법에 포함된 돈을 낙태하는데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진행자) 연방기금을 어떻게 낙태하는데 쓸 수 있나요?

기자) 가령 저소득층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에서 연방 정부 보조를 받는 여성이 이 돈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못 하게 하는 겁니다. 하이드 수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인 1994년에 다시 수정됐는데,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도 예외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규정을 지지했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랫동안 하이드 수정안을 지지했습니다. 최근에도 바이든 전 부통령 측 인사가 이런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낙태 권리 옹호 조직들과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부터 비판이 쏟아졌죠? 그러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결국 6일 하이드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낙태를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신자입니다.

진행자) 하이드 수정안에 대한 다른 민주당 대선주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엘리자베스 워런, 카말라 해리스, 커스틴 질리브랜드,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하이드 수정안을 없애는 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또 버니 샌더스, 코리 부커 상원의원, 그리고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등도 하이드 수정안 폐지를 요구했는데요. 미국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등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 미국 안에서 낙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 부쩍 활발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주리, 조지아, 미시시피 등 몇몇 지역 정부가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주리주는 임신 8주 차부터 임신을 금지했죠? 그런데 주민투표로 이 조처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그러자 미주리주 내무장관이 주민투표 시행을 막아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점점 다른 주자로부터 견제가 들어오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도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진보성향을 띤 주자들이 낙태 문제 등 몇몇 현안과 관련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미국 뉴욕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7일 발표했는데요. 5월 실업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 전달하고 같았는데요.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모두 7만5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원래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기자) 네. 실업률은 전망치와 맞았고요. 일자리 추가 수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경제 전문 출판사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 일자리 추가 수는 18만 개였습니다. 미국 안에서 일자리는 올해 들어 매달 평균 16만4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기자) 물론입니다. 지난 50년 내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5월에 미국 내 실업자 수는 전달보다 조금 늘어난 590만 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업종별 현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전문-기술 서비스 업종과 보건 업종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전문-기술 서비스업에서 3만3천 개, 그리고 보건 업종에서 일자리 1만6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전문-기술 서비스 업종은 지난 1년 동안 49만8천 개, 그리고 보건 업종에서는 같은 기간 일자리 39만1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임금도 중요한데, 또 올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간 비농업 부문 시간당 임금이 전달보다 6센트($0.06)가 오른 $27.83였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임금이 기대치에는 못 미쳐도 그간 꾸준하게 올랐죠?

기자) 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3.1%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통계에서 몇몇 항목에 대한 수정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올해 3월과 4월 일자리 추가 수가 수정됐습니다. 3월은 18만9천 개에서 15만3천 개로 하향 조정됐고, 4월은 26만3천 개 추가에서 22만4천 개로 역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수치를 적용하면 지난 3달 동안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매달 평균 15만1천 개가 추가된 셈입니다.

진행자) 이달 고용시장 통계에서 짚어볼 만한 항목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일자리 추가세가 꺾이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띕니다. 지난 넉 달 사이에 일자리 추가 수가 10만 개 아래로 떨어진 게 두 번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언론에 5월 고용시장 상황이 다소 실망스럽다면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도 고용시장 동향을 눈여겨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고용시장 상황도 중요합니다. 올해 들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했는데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주변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연방 상무부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0.1%P 하향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역사상 가장 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7월이면 10년 연속 성장하는 셈입니다.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해 2분기였는데, 당시 4.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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