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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드리머’ 보호 법안 처리 ...'고교 총격 대응미흡' 전직 경관 체포


지난 2017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 유예제도,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여성이 '드리머의 꿈을 파괴하지말라'는 포스터를 들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이 이른바 ‘드리머(dreamers)’라 불리는 이민자 청년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주변 상황에 따라 금리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시 더글러스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전직 경관이 체포된 뒤 기소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민 개혁 문제는 미국사회가 직면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 4일 연방 하원에서 주목되는 법안이 통과됐네요?

기자) 네. 이른바 ‘드리머(dreamers)’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안이 이날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꿈과 약속’이란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고요. 찬성 237대 반대 187로 통과됐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7명만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드리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영어 ‘드리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현재 미국 안에는 이 드리머가 약 2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드리머들은 이른바 ‘다카(DACA)’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가 ‘다카’인데, 이게 바로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준 제도입니다. 한편 법안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드리머들이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난 지도 몰랐고,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공립대학교의 내국인 학비 적용이 거절된 뒤에야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다카를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연방 의회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다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에 도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연방 의회에서 이 문제가 진척이 없었죠?

기자) 네. 다카 대체나 존치 문제를 두고 민주, 공화 두 당 사이에 생각이 크게 달라서 아직도 진전이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드리머들이 추방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문제를 두고 소송이 나왔는데, 연방 법원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카 효력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4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한 자격이 충족하는 드리머들이 추방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과 약속’ 법안에는 드리머뿐만 아니라 임시보호신분(TPS)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TPS도 이민 문제 가운데 쟁점 항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TPS는 전쟁이나 지진 등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미국 내 수혜자가 4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TPS 수혜 대상을 속속 축소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처 역시 소송으로 시행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4일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쉽게 통과했는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꿈과 약속’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을 조장할 것이라면서, 드리머 구제는 다른 이민 개혁 방안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성명이 언급한 다른 이민 개혁 방안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기자) 네. 망명 신청 강화, 국경장벽 건설, 가족이민이 아닌 능력 위주 이민제도 강화 등입니다.

진행자)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나온 방안이 들어간 이민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드리머와 TPS 문제도 언급됐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드리머와 TPS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보다는 국경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 근절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드리머 구제를 두고 민주당과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올해 초 ‘셧다운’, 즉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측에 국경장벽 예산을 주면 다카와 TPS 효력을 3년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을 했네요?

기자) 네. 파월 의장,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관련 회의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준이 2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금리 인하 결정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려서 미-중 무역분쟁이 가져올 영향에 대처하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역분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경제 전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준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기준금리는 연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연준은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올려서 과열 상태를 진정시킵니다.

진행자) 연준은 지난해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죠?

기자) 네.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자 연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금리를 모두 9차례 인상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경제는 오는 7월이면 10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연준이 올해 들어 금리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강할 가능성이 속속 나타나자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자세로 선회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사이에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경기 확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 경제가 로켓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4일 연설에서 현재 미국 경제에 관해서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를 잘 관리하려면 물가가 목표대인 2% 정도까지 상승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내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도 안 되는데, 연준은 연율로 2%대 상승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지난 5월 FOMC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는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경제 활동이 튼튼하게 증가했다면서,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중요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기 사건이 발생한 풀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고등학교의 경관이었던 스콧 피터슨 씨가 5일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포트로더데일의 브로와드 구치소 TV를 통해 공개됐다
총기 사건이 발생한 풀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고등학교의 경관이었던 스콧 피터슨 씨가 5일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포트로더데일의 브로와드 구치소 TV를 통해 공개됐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경관이 체포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현지 검찰은 총격 현장에 있었던 스콧 피터슨 씨를 체포했고, 피터슨 씨가 11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피터슨 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네. 아동방치 외에 과실 태만, 위증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학생과 교직원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체포된 피터슨 씨에게는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됐고요. 보석 되더라도 여권을 반납하고 무기를 가질 수 없고요. 위치추적기를 달고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피터슨 씨는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현장을 찍은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무전만 하면서 학교 건물 밖에서 서성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행자) 피터슨 씨가 경관이라 총을 가졌을 텐데,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총을 쏘는 용의자를 막지 않았군요?

기자) 네. 피터슨 씨 대응이 논란이 되자 플로리다주 사법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14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피터슨 씨가 많은 희생자가 난 범행을 막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이런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피터슨 씨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슨 씨는 나중에 언론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 임무였지만, 총을 쏜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은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브로워드카운티는 그를 파면했습니다.

진행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피터슨 씨는 이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된 혐의에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0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 용의자는 붙잡혔죠?

기자) 네.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 씨는 체포된 뒤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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