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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자회견 정치권 반응 상반... 루이지애나주, 낙태 제한 법안 승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29일 워싱턴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29일 있었던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반대로 민주당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의회가 임신 6주 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3.1%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29일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날 회견에 관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회견이 끝나고 곧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회견으로 바뀐 건 없었고 이 사안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저지른 범죄로 어떻게 공화당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냐고 반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30일 오전에 올린 글에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역사상 가장 대통령을 괴롭힌 사건이라면서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 기자회견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는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행사 참석차 콜로라도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통도 사법방해도 어떤 범죄도 없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뮬러 특검은 특별 검사가 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뮬러 특검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자리를 원했고, 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친하다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서 특검에 임명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29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뮬러 특검이 수사를 끝냈다면서 내통도 없었고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뮬러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평상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했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29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이날 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특검이 이를 발표했을 것이라고 겁니다. 뮬러 특검은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고려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 쓴 대로 유죄다, 무죄다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은 이번이 마지막 회견이기를 기대한다면서 혹시 나중에 청문회에 나가 증언해도 수사 보고서에 담긴 것 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 회견에 관해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특검 수사가 끝났다면서 의회가 뮬러 특검의 결론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하원 법사위 공화당 간사인 더그 콜린스 의원은 이제 미국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악관이나 공화당 쪽 반응하고는 사뭇 다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바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코리 부커,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시장 등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대선 주자 23명 가운데 10명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필요하면 하원 법사위가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밝혔고요. 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대통령 탄핵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뮬러 특검 회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하원에서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탄핵 등 모든 방안이 살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특검 기자회견이 끝나고 성명을 냈는데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성스러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자세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하지만, 29일 저녁 행사에서는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연방 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절차를 밟길 꺼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낙태 금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의회 앞에서 여성들의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지난 21일 낙태 금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의회 앞에서 여성들의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많은 지역에서 낙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9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눈길을 끄는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루이지애나주 하원이 29일 태아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냈는데요.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가 30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에드워즈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데요. 민주당은 낙태 권리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루이지애나주가 낙태에 부정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주 의회 내 민주당 의원 다수가 해당 법안에 찬성했고요. 민주당 소속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한 겁니다.

진행자) 태아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있는 때가 대략 언제입니까?

기자) 이 시점은 대략 임신 6주 차쯤 되는데요. 이 무렵에는 산모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논란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할 없습니까?

기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산모가 사망하거나 임신이 산모 신체 기능에 큰 해를 줄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안에서 이렇게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역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아, 미시시피, 켄터키, 오하이오, 앨라배마와 미주리주에서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주리주 의회는 임신 8주 차 이후에는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앨라배마주 법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최대 징역 99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미국 안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법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3년 유명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결정에서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보수세력에는 웨이드결정을 뒤집는 것이 숙원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소송을 내서 다시 낙태를 금지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우위 구도로 바뀌면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요. 낙태 반대 진영은 일단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낙태 금지 법안을 만들고 여기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 문제를 다시 연방 대법원에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루이지애나주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셈인데, 주지사가 서명하면 그대는 발효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이웃한 미시시피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방 2심 법원이 이 지역 낙태 금지 법안의 효력을 인정해야 루이지애나 법안도 발효될 겁니다. 지난주 연방 1심 법원은 미시시피주 낙태 금지 법안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통과된 법안들도 현재 발효된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주리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이 모두 없어질 상황이 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미주리주에서 낙태 수술을 해온 유일한 의료시설인 '가족계획 세인트루이스 헬스센터'가 주 정부가 면허를 갱신해주지 않아서 낙태 시술을 중단할 처지입니다. 이 병원 낙태 수술 면허는 오는 31일 끝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주리주는 미국 안에서 낙태 시술 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는데, 28일 이를 막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상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상무부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30 나왔군요?

기자)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이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잠정치가 나왔고, 이번이 수정치인데요. 1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원래 집계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죠?

기자) 네. 원래 3.2% 성장이었는데, 0.1%P 하향 조정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을 근거로 하는데요.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합을 말합니다.

진행자) 최근에 경기 하강세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그래도 원래 발표보다 많이 조정되지는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미국 다우존스는 3%를 예상했었습니다.

진행자)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경제분석국은 비주거용 고정투자, 그리고 민간 재고투자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대를 넘은 건 상당히 오랜만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래 처음인데요. 바로 전분기인 2018년 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7월이면 10년 연속 성장하는 셈입니다. 역사상 가장 긴 성장세죠?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해 2분기였는데, 당시 4.2%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2분기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전망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1분기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전문 방송 CNBC 전망으로는 1.8% 성장이고요.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1.3% 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30일 수정 발표된 통계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수출과 개인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기간 수출은 4.8%, 그리고 개인 소비지출은 1.3%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수출이 늘어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수출이 이 기간 경제성장률에 거의 1%P를 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밖에 기업이익이 2.8% 떨어진 것도 눈에 띄는데, 500대 우량 기업을 뜻하는 S&P500 기업들 이익은 0.5%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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