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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관 “특검, 사법방해 혐의 결론 내렸어야”...공화당에 유리한 인구조사 질문 추가 정황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알래스카 시골지역 안보 관련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한 것이 공화당을 위한 것이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시민권 질문 항목이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내 홍역 발생 건수가 2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뮬러 특검 상관이었던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언급했네요?

기자) 네. 바 장관이 알래스카에서 미국 CBS 방송과 회견한 내용이 30일 방송됐습니다. 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 뮬러 특검이 결론을 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는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항목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바로 ‘사법방해’ 항목입니다. 특검은 그밖에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도 수사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특검이 조사해 보니까 이 가운데 내통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사법방해 의혹은 판단 유보로 나왔는데, 바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이로군요?

기자) 네. 바 장관은 이번 회견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방 법무부 방침이 뭐라 하든 대통령이 사법방해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낼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언급한 법무부 방침이란 것이 어떤 내용이죠?

기자) 현직 대통령은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수사 보고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방침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 말은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못해도 사법방해 여부는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 장관은 하지만, 뮬러 특검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할 사람의 혐의를 제기하는 건 잘못된 일로 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 항목은 결과적으로 바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를 보고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협의해서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죠. 이 부분에 대해 바 장관은 방송 회견에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자신이 결정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 장관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죠?

기자) 네. 그러면서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바 장관은 당파적 이익이 첨예하게 갈려있는 상황에서 그런 비판이 나올 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 법무부가 법과 사실, 그리고 실체만을 다룬다면서 자신은 앞으로도 법과 사실에 근거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2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잘못은 형법 체제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따지도록 헌법이 요구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게 혹시 탄핵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바 장관은 회견에서 뮬러 특검 발언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법무부가 의회를 보좌하려고 범죄수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뮬러 특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특별 검사로 임명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해 충돌을 언급했는데요. 뮬러 특검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자리를 원했고, 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은 과거에 이미 FBI 국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뮬러 특검이 이미 12년이나 FBI 국장을 역임했는데 다시 그 자리를 원했다며, 하지만 자신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뮬러 특검이 FBI 국장 자리를 거절당한 다음 날 특검에 임명됐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게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이 쏟아진 것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결과나 뮬러 특검 기자회견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기자) 네. 뮬러 특검은 29일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특검이 그렇다고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자신을 완전하게 면죄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인권 운동가들이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추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인권 운동가들이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추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020 인구조사(census)에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네. 선거에서 공화당과 백인들에게 이득을 줄 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추가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요즘 이 문제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정황은 소송을 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 측이 뉴욕 연방 법원에 보낸 문건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토머스 호펠러 씨라고 공화당 쪽에 선거구 구획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해 여름에 사망했는데, 이 사람 컴퓨터와 저장장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하는데 호펠러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진행자) 논란이 된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습니까?

기자) 호펠러 씨가 지난 2015년에 작성한 보고서는 시민권 항목을 추가하면 공화당과 백인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긋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행자) 시민권 질문이 어떻게 공화당과 백인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기자) 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물으면 불법체류자나 이민자들은 인구조사에 응하는 걸 꺼리게 될 텐데, 그러면 이들에 대한 정보가 대거 빠진 인구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를 근거로 선거구가 확정되면 공화당과 백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원래 인구결과를 가지고 연방 하원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민주, 공화 두 당에 인구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질문이 조사 결과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더 충실하게 조사하고, 또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호펠러 씨는 이게 공화당에 유리한 것이라고 분석했군요?

기자) 네. 호펠러 씨는 문건에서 시민권 질문 추가가 중남미계(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불리해 이들의 정치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행정부 관리들이 알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CLU 측은 호펠러 씨 견해가 연방 법무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나왔고, 이런 사실을 법무부가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몇 주 뒤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두 7개 소송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연방 하급 법원 3군데에서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CLU 측이 발견한 문건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이 문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30일 밤에 연방 법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ACLU 주장이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마지막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홍역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결국 올해 홍역 발생 건수가 2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발표했는데요. 올해 처음 5달 동안 홍역 발생 건수가 971건으로 199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7년 전인 1992년 당시 홍역 발생 건수는 모두 963건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홍역이 없어졌다는 발표가 십수 년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홍역 예방백신을 보급했고 홍역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강력한 보건체계를 갖춘 덕에 지난 2000년 미국 안에서 홍역이 없어졌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라면 미국이 홍역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CDC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 홍역은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병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CDC 설명을 보면 예방백신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1963년 이전에 미국에서는 한해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홍역에 걸렸답니다. 이 가운데 4만8천 명 정도가 입원하고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과 콧물, 발진 등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진행자) 최근에 미국 안에서 홍역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홍역 바이러스를 미국에 들여왔는데, 미국 안에서 예방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많아 홍역이 확산했다고 분석합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 아이들에게 홍역 백신을 일부러 맞히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던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홍역 백신이 아이들 자폐증을 불러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행자) 홍역 백신이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버트 레드필드 CDC 소장이 30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백신이 안전하고 자폐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모들에게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홍역 발병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히라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드필드 소장은 홍역은 예방할 수 있고 홍역 발병을 차단하는 방법은 아이와 어른들이 예방백신을 맞는 것이라면서 백신접종 거부가 공공보건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홍역이 확산하자 미국 내 몇몇 지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4월에 뉴욕시가 브루클린 지역에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의학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월에는 서부 워싱턴주가 홍역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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