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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국경 불법월경 13년래 최다...연방 정부, 태아 조직 이용 연구 금지


미 국경수비대원들이 지난달 미국 불법국경을 시도하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5월 남부 국경을 넘다 체포된 사람이 1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혼자 국경을 넘다 잡혀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정부가 국립보건원(NIH) 소속 연구원들이 태아 조직을 이용해 연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상점인 미국 아마존사가 곧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남부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5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5월에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 정확하게는 남서부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이 13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4월에도 국경을 넘다가 잡힌 사람이 많았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5월에도 상황이 비슷했던 모양이군요?

기자) CBP 발표로는 4월에 약 11만 명이 국경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월이 4월보다 이런 사람들이 30%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5월 수치가 지난 2006년 3월 이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CBP 측이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CBP 현장작전국의 랜디 하우 국장은 5일 기자들에게 남부 국경에서 전례 없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CBP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우 국장은 6월 4일 하루에만 4천100명 이상을 체포했고 약 1만9천300명을 구금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CBP가 관리해야 할 사람도 늘었지만,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중미에서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5월에 국경에서 잡힌 사람들 가운데 63% 이상이 어린이, 또는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미는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을 말합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혼자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군요?

기자) 네. 주로 멕시코 국적 성인이 혼자 미국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 구성이 변하면서 CBP 의 어려움이 더 커졌답니다. 옛날에는 국경에서 혼자 잡힌 멕시코인들은 바로 돌려보내기가 쉬웠는데, 요즘에는 중미에서 가족 단위로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진행자) 망명을 신청하면 바로 추방하거나 국경에서 돌려보낼 수 없죠?

기자) 네. 법으로 일단 사전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이민 법정에 출두할 날짜를 주고 미국 안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CBP는 지난 3월 19일 이후 지금까지 7만5천 가구 이상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들을 일단 수용소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일이 많아졌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국경에서 잡혀서 수용소로 들어오는 사람이 폭증하니까 CBP가 가용인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CBP는 현재 공항이나 항구, 그리고 다른 입국사무소에서 일하던 요원 731명을 추가로 불법 월경자 처리 업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미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막는 것을 두고 미국과 멕시코가 최근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과해서 미국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미 나라 사람들을 멕시코가 막지 않으면 멕시코산 상품에 5% 보복관세를 붙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를 두고 현재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데, 해결기미가 보입니까?

기자) 현재 두 나라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6일에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경으로 향하는 새로운 ‘캐러밴’이 멕시코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러밴이라면 중미 나라에서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국경을 넘다 잡혀서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혼자 국경을 넘다 잡힌 아이들을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아이들은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기자) 연방 보건후생부 난민재정착국이 담당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명이나 안전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중단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난민재정착국은 국경을 혼자 넘다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온 아이들을 위해 영어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진행자) 나름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을 배려한 프로그램들인데, 시행이 중단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지난달 연방 의회에 관련 예산이 6월에 바닥난다면서 3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는데요. 연방 의회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에 영향을 받을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보건후생부가 전하기로는 6월 2일 기준으로 연방 시설에 있는 아이가 약 1만3천 명 정도입니다.

진행자) 아이들이 계속 수용소에 있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개 부모에게 돌아가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나 법적 보호자들에게 인계되는데요. 수용소에 보통 48일 정도 머뭅니다.

진행자) 이번 연방 정부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권단체와 친이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명(ACLU)’은 연방 정부가 법으로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국립보건원(NIH).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국립보건원(NIH).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이민정책과 관련해 연방 보건후생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보건후생부에서 과학연구와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보건후생부 산하에 국립보건원(NIH)이 있는데요. 보건후생부는 NIH 소속 과학자들이 태아 조직을 이용해 연구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보건후생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알리고 NIH가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연구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태아 조직이라면 살아있는 태아의 조직을 말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산하거나 낙태하는 과정에서 나온 태아의 조직을 말합니다.

진행자) 이런 조직을 과학자들이 어디에다 썼던 건가요?

기자) 네. 몇몇 의학 연구에 썼습니다. 가령 후천면역결핍(AIDS)이나 치매, 그리고 암 연구에 인체 조직이 필요한데, 태아 조직을 가져다 썼던 거죠.

진행자) 그럼 이번 조처로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모두 금지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NIH 외에 민간 부문 연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행자) 연구에 태아 조직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낙태 반대 진영이 환영할 조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간 반 낙태 진영에서는 태아 조직을 연구에 쓰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낙태한 태아도 엄연한 생명인데 태아 조직을 연구에 쓸 수 없다는 건데요. 5일 보건후생부 발표가 나오자 이를 크게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반면 과학계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학과 과학 관련 단체에서 반대 성명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태아 조직이 각종 질병 퇴치 연구에 아주 중요한데, 이를 못하도록 막은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정치적인 동기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지 기반인 낙태 반대 진영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 곳곳에서 낙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아, 미시시피, 켄터키, 오하이오, 앨라배마와 미주리주에서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미주리주 의회는 임신 8주 차 이후에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앨라배마주 법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최대 징역 99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미국 안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법으로 평가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상점인 미국 아마존이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상품 배달 계획을 밝혔다.
세계 최대 인터넷상점인 미국 아마존이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상품 배달 계획을 밝혔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점인 아마존이 곧 ‘드론(drone)’을 이용해 물건을 배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아마존의 제프 윌키 소매부문 최고경영자(CEO)가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 나와 밝힌 내용입니다. 윌키 CEO는 몇 달 안에 아마존이 드론, 즉 무인기를 이용해 물건을 배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무인기가 들고 하늘을 날아서 배달하겠다는 건데, 어느 지역에서 무인기 배달 서비스가 시작되나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윌키 CEO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물건을 배달할 무인기는 공개됐습니까?

기자) 네. 완전하게 전기로 움직이고 최대 이동거리가 24km입니다. 무게가 최대 2.3kg에 달하는 물건을 나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컴퓨터 감지기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측은 현재 연방항공청(FAA)이 배달 무인기 운항 허가를 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FAA가 구글에 배달 무인기 운항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FAA가 구글 자회사인 '윙 항공(Wing Aviation)'이 물건을 배달하는데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배달용 무인기 허가는 이 때가 처음이었는데요. 운항 허용 기간이 2년입니다. 이 배달용 무인기는 낮에만 운용해야 하고요. 위험 물질을 운송하거나 사람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또 조종 요원 1명이 한 번에 무인기를 최대 5대까지만 조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물건 배달에 무인기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기자) 무엇보다 공해나 차량 정체를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도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FAA는 안전과 관련해서 윙 항공 무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FAA 상위 부서인 연방 교통부의 일레인 차오 장관도 성명을 내고 안전이 최우선 항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배달용 무인기는 사실 아마존이 앞서서 개발에 뛰어들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드론을 이용한 배달체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었죠? 그러다가 2016년에 배달용 무인기를 완성했는데요. 경쟁자였던 구글이 아마존보다 먼저 운항 허가를 받은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배달용 무인기는 아마존과 구글만 개발하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운송전문 업체인 UPS와 DHL 익스프레스도 배달용 드론체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에서 상업용 무인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 통계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운항 중인 상업용 드론이 11만 대에 달하는데요. 2022년에 가면 이 숫자가 약 4배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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