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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 관리 의회 증언 반대”...대법원,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추가에 우호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부활절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달걀굴리기' 행사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연이은 소환장 발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는 백악관 전·현직 관리들이 연방 의회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연방 항공청이 배달용 무인기 운항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연이어 소환장을 발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4일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모든 소환 요구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파적인 자세를 가진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자신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위터에 특검 조사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연이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백악관 전·현직 관리들의 청문회 증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전·현직 백악관 관리들이 청문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청문회 증언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백악관이 뮬러 특검 조사에 이미 협조했기 때문에 의회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혐의, 그리고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혐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특검 수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특검이 백악관 쪽에 요청한 사람들이 모두 진술했고, 특검이 요구한 자료도 모두 제공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가 아주 당파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 증언에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전·현직 관리들의 청문회 증언을 막으려고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을 발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행정특권이라면 특정 정보 공개를 거부할 있는 권리를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회견에서 법률팀에서 행정특권 발동 문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에 연방 의회가 당파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일까요?

기자) 짐작하시겠지만, 하원을 겨냥한 말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데, 현재 하원 내 몇몇 상임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문제를 조사하겠다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법사위원회는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백악관에서 비밀취급인가 업무를 책임졌던 칼 클라인 씨에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사람 중에 특히 맥갠 고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기자) 네. 맥갠 전 고문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때문입니다. 맥갠 전 고문은 지난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연락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맥갠 전 고문은 본인이 사직하겠다고 버티면서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진술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밝혀내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맥갠 전 고문이 소환에 응할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맥갠 전 고문 변호인은 현재 법사위원회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맥갠 전 고문 지인을 인용해서 맥갠 전 고문이 관련 절차를 따르고 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백악관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한 클라인 씨는 소환에 응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원래 23일에 증언하기로 했는데, 클라인 씨는 백악관 요청에 따라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독위는 클라인 씨에 대해 의회 모욕죄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클라인 씨는 백악관 내부고발로 청문회 소환 대상이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백악관 비밀취급인가 담당자가 폭로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부고발자는 신원조회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람 일부에게 부당하게 비밀취급인가가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당시 담당 부서 수장이었던 클라인 씨를 소환했던 겁니다.

진행자) 2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세금보고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일이 있었죠?

기자) 네. 하원 세입위원회가 2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회사 세금보고 명세를 달라고 국세청(IRS)에 요구했는데요. IRS 상위 기관인 재무부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세금 명세 시한을 맞추지 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10일까지 시한을 주고 관련 명세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재무부가 이 시한을 넘기자 다시 23일로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재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스티브 므누신 장관이 이날 리처드 닐 세입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오는 5월 6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연방 재무부가 끝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세입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나오면 이 문제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인권 운동가들이 23일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추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인권 운동가들이 23일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추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2020년에 진행될 인구조사(census)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23 이와 관련해서 구술변론이 있었군요?

기자) 네.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23일 이 소송을 두고 구술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소송은 이미 1 판결이 나왔죠?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뉴욕주, 메릴랜드주에서 소송이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연방 지법은 시민권 항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가 뉴욕 지법 판결을 신속 심리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23일 이 요구에 대한 변론이 대법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진행자) 구술변론에서 대법관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최종 판결 내용을 짐작할 수도 있는데, 이날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네. 연방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 구성이 보수 5명에 진보 4명인데 보수 성향 대법관 모두 시민권 질문 추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자) 보수파 대법관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시민권 항목이 인구조사 정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면 의회가 법을 만들어 이를 막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 질문이 투표권법을 집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로버츠 대법원장 말은 정부 주장하고 비슷한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로부터 소수계를 보호하려고 만든 투표권법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들을 보호하고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 항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소송을 낸 쪽 주장은 뭡니까?

기자) 인구조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면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는 여기에 답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서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23일 변론에서 진보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면 일부 이민자 가정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인구조사 대상은 체류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자) 네. 미국 연방 헌법은 10년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집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진행자)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을 언제 나오나요?

기자) 오는 6월말까지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인구조사국도 이때까지 최종 결정이 나와야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조사는 2020년 4월부터 시작합니다.

지난해 8월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서 윙항공의 '허밍버드' 드론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시험배달했다.
지난해 8월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서 윙항공의 '허밍버드' 드론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시험배달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항공청(FAA)이 배달용 무인비행기(드론) 운항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FAA는 구글 자회사인 '윙 항공(Wing Aviation)'이 물건을 배달하는데 드론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배달용 드론 허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운항 허용 기간은 2년입니다. 윙 항공은 올해 말부터 우선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고 점점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자) 물건을 배달하는 드론은 어떤 종류입니까?

기자) 네. 프로펠러 14개가 달렸고요. 무게가 최대 1.5kg에 달하는 물건을 운송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음식은 물론이고 약이나 음료, 그리고 비상 물품 같은 일상용품을 배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배달용 드론은 낮에만 운용해야 하고요. 위험 물질을 운송하거나 사람 위에서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또 조종 요원 1명이 한 번에 드론을 최대 5대까지만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물건 배달에 드론을 쓰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기자) 차량이 아닌 드론을 쓰면 공해나 차량정체를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도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FAA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윙 항공 드론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FAA 상위 부서인 연방 교통부의 일레인 차오 장관이 23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역시 안전이 최우선 항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윙 항공은 지난 2016년 가을부터 버지니아공과대학에 있는 시험장에서 드론을 시험 운항했고요. 또 호주에서도 드론을 운항해서 안전 운항에 필요한 자료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윙 항공이 호주에서도 배달용 드론을 운용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시험 운항을 해서 지난 4월 초에 호주 캔버라 북부 지역에서 상업용 드론 배달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윙 항공은 또 핀란드 헬싱키에서도 곧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배달용 드론은 원래 아마존이 앞서서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드론을 이용한 배달체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었죠? 그러다가 아마존은 2016년에 배달용 드론을 완성했는데요. 경쟁자였던 구글이 아마존보다 먼저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서 배달용 드론 체제는 아마존과 구글만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운송 전문 업체인 UPS와 DHL 익스프레스도 배달용 드론 체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 통계를 보면 2018년말 기준으로 운항 중인 상업용 드론이 11만 대에 달하는데요. 2022년에 가면 이 숫자가 약 4배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진행자) 드론은 아니지만, 무인자동차 배달 서비스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죠?

기자)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는 오토X라는 신생 업체가 이런 서비스를 최근에 시험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도 무인자동차를 이용한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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